국정원 댓글 수사 상부와 마찰
직접 수사 못하는 한직 밀려나
임박한 고검검사급 인사 주목
지난해 말 고검장ㆍ검사장급 인사를 마친 법무부가 이르면 6일 고검검사급 이하 검찰 인사를 단행한다. 이번 인사에선 2년 전 좌천된 윤석열(55ㆍ사법연수원 23기ㆍ사진) 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장과 박형철(47ㆍ25기) 전 부팀장의 수사일선 복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 전 팀장은 2013년 댓글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트윗글을 이용한 선거개입 혐의를 추가, 법원에 공소장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상부에 보고하지 않아 정직 1개월, 박 전 부팀장은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윤 전 팀장은 당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이 “야당 도와줄 일 있느냐”며 사실상 수사를 막았다고 밝혀 파문을 일으켰다.
이후 두 사람은 정기 인사에서 각각 대구고검과 대전고검의 검사로 발령이 나, 정권 심기를 건드려 좌천됐다는 해석을 낳았다. 고검검사는 직접 수사를 하지 않고, 지검에서 결론 낸 사건들을 점검하는 업무를 주로 맡는다. 그러나 이번 인사에서도 두 사람이 수사라인에 배치될지는 낙관하기 어려운 분위기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 인사에 대해 “미리 할 이야기가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이번 인사에서 반부패수사 태스크포스(TF) 구성 방안도 확정할 예정이다.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이후 수사력이 약화됐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지만 반발도 만만치 않아 출범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민변 “반부패 수사 TF 설치 반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5일 성명을 내고 “반부패수사TF는 상설 부서인지 아닌지의 차이는 있지만, 그 실질은 검찰총장 직속의 대형사건 전담 수사팀이라는 점에서 종전 대검 중수부의 부활”이라며 “검찰총장 지시로 소수의 검사가 수사하는 구조는 정치적 중립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민변은 “중수부는 ‘거악과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는 취지와는 다르게 검찰이 ‘표적수사’ ‘하명수사’를 하는 ‘정치검찰’이란 오명을 받는 주된 이유가 돼 왔다”고 주장했다.
김청환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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