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6일 전국 단위의 비리 수사기구인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을 신설하고 김기동(사법연수원 21기) 대전고검 차장검사을 단장에 내정했다. 2013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이후 검찰 수사력이 약화됐다는 논란에 따른 것이지만, 정치적 편향 논란을 빚은 중수부의 부활이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은 2개 팀으로 구성되며 주영환 부산고검 검사가 1팀장에,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장이 2팀장에 보임됐다.
이와 함께 최대 수사기관인 서울중앙지검 2차장에 이정회(사법연수원 23기) 수원지검 2차장, 3차장에 이동열(22기)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이 내정됐다. 각각 공안수사와 부정부패 수사를 지휘하게 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2·3·4부장에는 이원석 대검 수사지휘과장과 김석우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최성환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장, 조재빈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장이 각각 보임됐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의 업무를 이어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신설된 방위사업수사부장에는 박찬호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이 임명됐다.
윤석열(55ㆍ사법연수원 23기) 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장은 대구고검 검사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박형철(47ㆍ25기) 전 부팀장은 대전고검 검사에서 부산고검 검사로 전보돼 3년째 직접 수사를 하지 못하게 됐다.
윤 전 팀장은 2013년 댓글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트윗글을 이용한 선거개입 혐의를 추가, 법원에 공소장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상부에 보고하지 않아 정직 1개월, 박 전 부팀장은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윤 전 팀장은 당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이 “야당 도와줄 일 있느냐”며 사실상 수사를 막았다고 밝혀 파문을 일으켰다. 이후 두 사람은 정기 인사에서 각각 대구고검과 대전고검의 검사로 발령이 나, 정권 심기를 건드려 좌천됐다는 해석을 낳았다. 고검검사는 직접 수사를 하지 않고, 지검에서 결론 낸 사건들을 점검하는 업무를 주로 맡는다.
고검검사급 560명에 대한 이번 전보 인사는 13일자로 단행됐다.
김청환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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