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컨더리 보이콧’ 발효될 가능성
NSC 등 “北 핵보유국 인정 않겠다”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북미 관계는 적어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퇴임하는 내년 1월까지는 급속 냉각될 가능성이 크다. 물밑에서 진행되던 북미간 비공식 접촉이 중단되는 것은 물론이고, 미국 행정부와 의회가 공언했던 대로 ‘세컨더리 보이콧’방식의 경제제재에 나설 경우 양측 긴장은 고조될 수 밖에 없다.
‘세컨더리 보이콧’이란 미국이 이란에 적용했던 것으로 해당 국가와 거래하는 미국 기업뿐 아니라 제3국 기업까지 금융제재 대상에 포함시키는 포괄적인 제재다. 미 의회에도 ‘세컨더리 보이콧’ 항목을 담은 입법안이 발의된 상태여서 짧은 시간 내에 이 법안이 발효될 가능성이 크다. 아산정책연구소 우정엽 워싱턴사무소장은 “북한이 추가 핵 도발에 나서면 중국 때문에 보류했던 ‘세컨더리 보이콧’에 나서겠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4차 핵실험은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없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준 사건인 만큼 내년 이후 미국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이른 시기에 북미 관계 개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11월 대선에서 당선 가능성이 유력한 힐러리 클린턴(민주당) 전 국무장관이나 마르코 루비오, 테드 크루즈 등 공화당 선두 주자들 모두 ‘북핵 불용’ 입장이 확고하다. 김정은 정권이 핵포기 등의 중대한 입장변화를 보이기 이전에는 관계 정상화를 위한 접촉조차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
미국은 워싱턴 현지시간으로 5일 늦은 밤 시간인데도 핵 실험 소식이 알려진 뒤 이례적으로 신속 대응했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을 재확인하는 한편 항공기를 동해상으로 출동시켜 핵실험 여부 확인 작전에 돌입했다. 백악관과 국무부는 북한을 규탄하는 심야성명을 내놓았다.
네드 프라이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은 이날 밤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도 같은 내용의 논평을 내놓았다. 그는 “우리는 북한의 핵 실험장 부근에서 발생한 지진활동을 인지하고 있으며 북한의 핵실험 발표도 지켜봤다”며 “역내 파트너들과 긴밀히 조율하면서 상황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태평양사령부도 “우리는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으면서 한반도의 안보태세 유지에 전면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조철환특파원 chc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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