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 이끌 실효적 조치 당연
전술핵 보유 반대는 바람직
접경지역 긴장관리가 숙제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대국민담화와 신년기자회견을 갖고 국정 전반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새해 벽두 북한의 기습적인 4차 핵실험 강행으로 한반도 긴장이 급격하게 높아진 상황인 만큼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대북 제재 조치 추진 방향 제시 등 안보문제 비중이 높았다. 그러나 쟁점법안 처리 지연 등 국내 정치 경색과 맞물린 경제비상 상황에 대한 토로 등 경제 문제도 그 못지 않게 강조됐다. 국가를 지탱하는 두 축인 안보와 경제가 동시에 비상상황에 처했다는 박 대통령의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북 핵실험 대응과 관련한 박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대체로 예상된 수준이었다. 박 대통령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의 효과를 강조하고 안보리 차원뿐만 아니라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 북한이 뼈아프게 느낄 만한 실효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우방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태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현재 유엔 안보리는 미국 주도로 금융과 무역제재를 한층 강화하는 제재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적극적 동참 없이는 북한을 뼈아프게 할 실효적 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특히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 자체는 강력 비난하면서도 구체적 제재 방향에 대해서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 대화를 통한 해결 등 종래의 3원칙을 강조하며 한ㆍ미ㆍ일 등과는 결을 달리하고 있다. 박 대통령도 이를 의식한 듯 이날 담화에서 중국이 누차에 걸쳐 북핵 불용의지를 공언해 왔음을 상기시키고 그런 의지가 실제 필요한 조치로 연결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어렵고 힘들 때 손잡아 주는 것이 최상의 파트너”라고도 했다.
지난해 ‘중국 경사(傾斜)’라는 따가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열병식에 참석하는 등 중국의 체면을 세워주며 한중 관계 심화에 공을 들인 박 대통령이다. 그에 상응하는 중국의 성의 있는 조치를 요청할 만하다. 그러나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시 하는 중국이 이런 요청과 공개적 압박에 순순히 물러설 리는 만무하다. 중국의 우려를 감안하면서 북핵 저지라는 목표를 함께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국제적 공조는 말처럼 쉽게 얻어지지 않는다. 어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국정연설에서 예상과는 달리 북한을 전혀 언급하지 않은 배경도 잘 살펴야 한다. 그 동안 견지해온 의도적 무시 전략의 연장선일 테지만 오바마 정부의 이 전략이 북한의 핵 능력 향상을 막지 못했음도 분명하다. 한미 간에 보다 깊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박 대통령은 북핵 대응조치로 일각에서 제기한 전술핵 보유 주장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 지적대로 자체 핵무장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깨는 것이기도 하고 실효성 면에서도 의문이 많다. 우리도 같은 입장임을 본란에서 이미 밝힌 바 있다.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주장에 대해“우리의 안보와 국익에 따라 검토해 나겠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도 옳은 방향이다.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바라는 우리의 염원을 무참하게 짓밟은 북한의 이번 핵실험에 대해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상응하는 제재를 가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남북 접경지역 등에서 긴장이 급격히 높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어제만 해도 북한군이 띄워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전단이 서울까지 날아왔고, 북한의 무인기가 도라산 지역을 넘어왔다가 경고사격을 받고 돌아가는 등 긴장 상황이 이어졌다. 개성공단은 출입인원 제한 조치로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있다. 어느 때보다 세심한 긴장관리가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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