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경제 ‘두 축’ 위기 진단 불구
“경제 급한데 개헌 염치 없다” 등
집권 4년차 최우선 과제로
성과 반드시 얻겠다는 의지 표현
핵실험 등 북한 돌발 행동 탓
남북관계 치적 어려운 현실도 작용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를 올해 최우선 국정 과제로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인한 ‘안보 위기’보다는 ‘경제 위기’가 심각하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오로지 경제’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
박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 도입부에서 “안보와 경제는 국가를 지탱하는 두 축인데, 지금 우리는 두 가지가 동시에 위기를 맞는 비상상황에 직면했다”고 진단하긴 했지만, 담화의 초점은 경제에 맞추어졌다. 9,966자에 달하는 담화문 중 약 7,200자(73%)가 경제 살리기에 대한 국민과 정치권의 협조를 호소하는 내용으로 채워졌다.
북핵 위기에 대한 발언으로 담화를 시작한 박 대통령의 목소리는 경제 활성화를 강조한 담화 후반부로 갈수록 커지고 단호해졌다. 박 대통령이 이날 ‘경제 전투복’이라고 불리는 빨간색 상의를 입고 나온 것도 박 대통령의 관심이 어디에 쏠려 있는지를 보여 주었다.
박 대통령이 이날 경제를 ‘원톱 국정 기조’로 내세운 것은 취임 첫해인 2014년과 지난 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연이어 ‘경제살리기’와 ‘평화통일ㆍ남북관계 개선’을 양대 국정 기조로 내세웠던 것과 대비된다. 박 대통령은 집권 4년 차인 올해가 지나면 국정 장악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한 만큼, 올해 가시적인 경제 살리기 성과를 반드시 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경제 성적표가 정권의 성공 여부를 판가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 북한의 핵 도발 등 돌발 행동으로 평화 통일 기반 마련을 비롯한 남북관계 부문에서는 치적을 남기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현실론도 작용했을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기보다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4대 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이미 내놓은 정책을 남은 임기 2년 동안 마무리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또 청년 일자리 창출이 경제 살리기의 방법이자 목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서는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를 경고하면서 남북대화 재개 가능성은 전혀 거론하지 않았다. 강경한 대북 정책이 한 동안 이어질 것이라는 얘기다. 남북관계 경색을 감수하고라도 ‘도발에 절대로 보상이 없다’는 것을 김정은에 각인시켜 북한을 변화시키겠다는 것이 박 대통령의 판단인 셈이다.
박 대통령은 또 “사정 정국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의 연초 부정부패 척결 드라이브가 집권 후반기 사정 바람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박 대통령은 “사정을 목표로 둔 게 아니다”고 말했다. 또 4월 총선 이후 정국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청와대가 개헌론을 띄울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서도 “개헌을 얘기할 염치가 없다”며 경제 올인 기조를 재확인했다. 박 대통령은 “당청은 국정 목표를 공유하는 관계다”, “(국민의 여야 총선 심판으로) 20대 국회는 19대 국회보다 나아져야 한다” 등의 발언으로 새해에도 청와대와 여야의 갈등이 계속될 것을 예고했다.
최문선기자 moon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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