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위안부 협상 파문, 북한의 4차 핵실험 강행 사전 대처 실패 등으로 책임론이 불거진 외교안보라인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신뢰를 보였다.
박 대통령은 먼저 북한 핵실험을 군과 정보 당국이 사전에 감지하지 못한 데 대해 “그 동안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 수뇌부의 결심만 있다면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수 있다고 평가를 해왔다”며 “다만 구체적 시기 예측은 이번에 못했는데 지난 3차 핵실험과 달리 특이 동향을 나타내지 않고 핵실험을 해서 임박한 징후를 포착할 수 없었다”라고 옹호했다. 또 “미국이 미리 알고 있었다는 보도도 있었지만 미국이 몰랐다는 건 확실한 사실”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6일 북한의 핵실험 직후에도 정부는 2013년 2월 3차 핵실험 때와 달리 북한 함북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특이 동향이 없어 사전 탐지를 못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이런 군 입장을 옹호했으나, 북한의 기만 전술에 당하고 종합적 정보 판단 능력이 미비했다는 비판은 해소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협상 결과가 내용에서 진전된 부분을 평가하더라도 형식이나 절차 부분에서는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질의에 대해 “이 정도로 노력을 해서 했으면 완벽하지 않더라도 평가할 것은 평가해줘야 한다”며 윤병세 외교부 장관 책임론도 일축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100% 만족할 수 없지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고 (위안부 피해자) 그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3가지(법적 책임, 사죄와 반성, 일본 측 배상)를 담아내려고 엄청난 노력이 있었다”고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최종적으로 “더군다나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에서 문책론, 이런 것을 얘기할 상황은 지금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상원기자 orn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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