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0개 법안 본회의 처리
국민의당 “野 동참”압박에
더민주, 기존입장서 선회
鄭의장도 소집 부담 덜어
향후 캐스팅보트 역할 기대
여야가 1월 임시국회 회기를 사흘 앞둔 4일 본회의를 열어 쟁점법안 중 하나였던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등 법안 40개를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는 더불어민주당의 탈당파가 주축이 된 신당인 국민의당(17석)이 제2야당으로 참여해 표결권을 행사한 첫 회의였다. 원내교섭단체 구성 정족수(20석)에 근접한 3당의 출현은 2008년 이회창 전 총재의 자유선진당(18석) 이후 8년 만이다.
국민의당은 아직 원내교섭단체가 되진 못했으나, 새누리당과 더민주 사이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맡아 향후 국회 운영에 변화를 예고했다. 본회의가 성사된 배경에도 국민의당이 적잖은 몫을 했다. 애초 본회의 거부를 선언한 더민주는 국민의당이 전격 참여 선언을 하자 이날 오후 갑자기 입장을 바꾸었다. 국회공전의 책임이 더민주에 전가되면서 국민의당의 입지만 넓어질 수 있는 점이 한 이유였다. 발의된 지 211일 만에 통과된 원샷법의 투표내용에서도 찬성표를 던진 새누리당-국민의당과 반대와 기권을 한 더민주의 행보는 갈렸다.
하지만 국민의당은 새누리당이 찬성하는 서비스발전기본법과 파견근로자보호법에는 반대, 더민주의 편을 들었다. 국민의당은 향후 선거구 획정을 비롯한 쟁점법안 처리에서도 새누리와 더민주 사이를 오가며 존재감을 드러내는 제3당 실험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정의화 국회의장 역시 국민의당의 참여로 본회의 소집을 결정하는 부담을 덜 수 있었다. 제1야당인 더민주가 새누리당에 12일까지 선거구 획정안 타결 약속을 요구하며 ‘본회의 보이콧’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국민의당까지 태도를 함께 할 경우 본회의 소집을 강행하기는 쉽잖은 상황이었다.
앞서 정 의장은 1일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본회의 참여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 원내대표는 정 의장을 만난 뒤 원샷법은 여야 이견 없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법이기 때문에 상정할 경우 돕겠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향후 국회운영에서 국민의당의 ‘지원’을 적절히 활용할 태세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민주와는 달리 새롭게 출범한 국민의당은 국정의 중대함을 알고 적극적인 협조 의지를 보이고 있어 환영한다”며 국민의당을 추어올린 반면, 더민주는 깎아 내렸다.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정도의 의석을 확보한다면, 본격적인 다당제 구도가 가능할 전망이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국민의당으로선 양당 독과점 구조를 깨는 새정치가 필요하다는 명분을 내세울 수 있다”며 “최소 30석만 확보해도 20대 국회에서 중도개혁 성향을 부각시키며 상황에 따라 보수 여당이나 진보 야당과 공조하는 스윙보터 역할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기업의 인수ㆍ합병 등 절차와 기간을 단축시키는 원샷법과 외국 로펌과 합작법무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의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 근로 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근로기준법상 권리 등 필요한 교육과 상담을 실시하도록 한 청소년기본법 개정안 등 40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한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더민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후 회동을 갖고 경제활성화 법안 등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안 처리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여야는 10일 다시 원내지도부가 만나 협상 타결을 시도하기로 했다. 여야는 설 연휴가 끝나는 오는 11일부터 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다.
김지은기자 lun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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