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동 기약 없어 사실상의 폐쇄
실효적 압박 효과 있을지는 의문
남북관계 완전파국 상황 대비해야
정부가 결국 개성공단 전면 중단 카드를 꺼냈다. “국제사회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만 몰두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염원을 무시한 처사이며, 이런 행태가 반복돼서는 안된다”는 게 정부가 밝힌 중단 조치의 배경이다.
개성공단은 2013년 6개월 가량 중단된 적이 있다. 그러나 당시는 북한이 ‘최고존엄 훼손’을 이유로 북측 근로자 전원의 일방 철수를 발표하면서 촉발된 것이어서 우리측의 선제조치로 가동이 중단된 것은 처음이다. 재가동 여부에 대해 정부는 “북한의 태도에 달려 있다”며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에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라는 뜻이다. 하지만 북한이 이를 받아들일 리 없는 상황에서 개성공단 가동 중단은 사실상 폐쇄 조치나 다름 없다. 2000년 현대아산-북한 간 ‘공업지구 개발에 관한 합의서’채택으로 태동한 개성공단이 16년 만에 폐쇄 수순에 들어간 셈이다.
정부가 남북경협의 산파역이자 남북교류의 최후의 보루인 개성공단에 극약처방을 내릴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중국에 강력한 대북 경제봉쇄를 요구하는 마당에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창구 중 하나인 개성공단을 유지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로켓까지 발사한 북한을 상대로 국제제재의 흔들림 없는 여론을 형성해야 하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대북 제재의 모습을 보여야 할 필요성도 있다. 2013년 공단을 재가동하면서 ‘정세 변화’를 이유로 공단 가동을 중단하지 않기로 한 ‘8ㆍ14 합의’ 역시 북한이 남북관계의 근본적인 파국을 초래하는 핵과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상황에서는 지탱되기 어렵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를 보면서 우선 남북관계가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과연 무엇을 했는가 하는 한탄과 자책을 금할 수 없다. 실질적인 대북교류는 외면한 채 북한 체제를 끊임없이 부정하고 실체 없는 통일외교만 떠든 결과가 이런 상황을 초래했다. 긴장완화가 남북관계를 끌어가는 최우선 기조가 돼야 함에도 6자회담 재개 노력에는 눈을 감은 채 북한에 압박과 굴복만을 강요하다 감당하기 힘든 안보위기를 초래한 외교ㆍ안보 당국의 무능과 안이함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공단 가동 전면 중단이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인지도 의문이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8일 국회 외통위에서 “뼈아프고 실효적인 제재”를 언급했다. 그러나 이 조치가 ‘뼈아픈’ 조치로 다가가 북한이 핵ㆍ미사일 노선을 바꿀 가능성은 전무하다. 북한이 개성공단을 통해 벌어들이는 돈은 매년 1억달러(1,198억원) 규모다. 이중 북한 정부에 흘러 들어가는 돈은 3,000만 달러 정도다. 이에 반해 북중 간 교역 규모는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를 금지한 5ㆍ24 조치 이후 급격히 늘어나 연 60억달러가 넘는다. 북측 노동자 5만4,000명과 가족 20만여 명이 개성공단에서 생계를 잇고 있고, 개성 시내 수도와 전기를 공단을 통해 공급받는다고 하지만 이 정도 갖고 북한이 태도를 바꾸리라는 기대는 순진한 발상이다. 오히려 공단에 입주한 우리 중소기업들의 피해만 초래하는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 공단 입주 124개 기업의 생산액은 월 5,000만달러에 달하고, 정부 등의 투자액도 5,500억원을 넘는다. 여기다 공단이 폐쇄되면 북한이 우리 자산을 동결 또는 몰수할 가능성도 농후하다.
제재는 필요하지만 ‘무엇을 위한 제재여야 하느냐’가 그 출발점이다. 개성공단 중단이 갖는 정치적 명분을 과소평가할 수 없지만, 남북경협의 최후의 보루인 개성공단을 이렇게 내던져서 생기는 부정적 여파도 염두에 둬야 한다. 무엇보다 유일하게 남아있는 우리의 대북 지렛대가 완전히 사라진다는 게 뼈 아픈 손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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