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대 등 다시 임시이사 체제로
“권력이 사학재단 옹호” 지적 속
최근 비리 사학 규모 급증 추세
상지대처럼 교육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의 ‘학교 정상화’ 절차를 거친 사학 중 상당수는 또다시 학내 분규의 진통을 겪고 있다. 사분위는 “정상화 여건이 갖춰졌다”고 판단되면 파견했던 임시이사를 정이사로 대체해 정상적인 학교 운영을 재개토록 한다. 그러나 이후 분규가 재발해 임시이사 체제로 되돌아간 학교법인만 7곳(2곳은 재정상화)이다. 2007년 말 사분위 출범 이래 정상화 절차를 밟은 학교법인이 60곳이니, 열 곳 중 한 곳 이상이 ‘문제 사학’으로 회귀한 것이다. 상지대처럼 형식상 정이사 체제지만 분규가 심각한 학교를 포함하면 정상화되지 않은 정상화 사학의 숫자는 훨씬 늘어난다.
임시이사 파견 17년 만인 2011년 정이사를 구성했다가 채 3년이 안돼 임시이사 체제로 돌아간 대구대는 현행 학교 정상화 제도의 대표적 실패 사례다. 대구대 학교법인인 영광학원의 정이사 7인 선임 과정에서 구 재단과 학교 구성원의 갈등이 심각하게 불거졌다. 그런데도 사분위가 임시이사 1명을 완충지대로 남기고 나머지 6명 중 절반을 구 재단에 배정하는 어설픈 결정을 내린 탓에, 이사회가 마비되며 총장 장기 공석 등 학사 파행을 겪다가 과거로 뒷걸음질쳤다. 비슷한 이유로 구 재단 복귀 후 이사회가 공전하며 교장ㆍ교감 없는 상황이 4년 넘게 이어졌던 경기 안용중(안용학원)을 포함해 제주국제대(동원교육학원), 김포대(김포학원), 부산 브니엘고(정선학원), 경북 오천중ㆍ고(동해학원)가 임시이사 체제로 되돌아가는 홍역을 치렀다. 이 중 김포대와 오천중ㆍ고는 두 번째 정상화 과정을 밟았다.
다시 임시이사가 파견되는 데까진 가지 않더라도 돌아온 구 재단이 학교 구성원과 심각한 반목을 일으키고 있는 학교는 많다. 4년제 대학만 해도 상지대, 조선대, 광운대, 세종대, 경기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등이 꼽힌다. 일부 사학재단은 교내 반대파에게 징계, 고소 등 보복을 가하거나 학교 재산을 유용하는 등 비리를 저지르며 분란을 더욱 키우고 있다. 이사장이 복귀 이듬해 학교 공사업자에게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차 퇴출된 광운대, 구 재단 몫으로 이사회에 합류한 전 이사장의 조카가 공금을 함부로 쓰다가 징계를 받은 덕성여대 등이 대표적 사례다.
비리 사학의 전체 규모도 최근 불어나는 추세다. 이명박 정부 때 활동한 1~3기 사분위가 임시이사 파견을 결정한 학교법인 수는 5년 반 동안 23곳이었던 데 비해, 현 정부 들어 구성된 4~5기 사분위는 그 절반의 기간 동안 벌써 19곳에 임시이사를 파견했다. 이를 두고 “이명박 정부가 비리 적발보다 형식적 학교 정상화에 치중한 결과”(김재훈 대구대 교수)라는 분석의 한편으로, “권력이 사학재단을 옹호하는 상황에 편승해 사학 비리가 급증한 것”(정대화 상지대 교수)이란 지적도 나온다.
이훈성기자 hs0213@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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