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발생한 산업재해의 80% 이상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9일 공개한 2015년 산업재해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를 당한 노동자 9만129명 가운데 7만3,549명(81.6%)가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었다. 사고 사망재해로 한정하면, 73.5%(955명 중 702명)가 50명이 안 되는 사업장에서 벌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지표들은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전년에 비해 재해자 수(9만129명)는 780명, 사고 사망자(955명)으로 37명 각각 감소했고 같은 기간 재해율(근로자 100명당 발생하는 재해자 수 비율ㆍ0.53%→ 0.50%)과 사고사망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사고 사망자 수 비율ㆍ0.58?→ 0.53?)도 줄었다. 재해율과 사고사망만인율은 산재 통계 산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라는 것이 고용부의 설명이다.
다만 건설업의 경우 지표가 악화했다. 재해자(6.2%), 사고 사망자(0.7%) 수 모두 늘었다.
시민석 고용부 산재예방보상국장은 “산재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는 있지만 대형 사고 발생과 건설업ㆍ소규모 사업장 등 재해 취약 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하청업체ㆍ영세사업장 같이 조건이 열악한 사업장에 대해 지원과 지도ㆍ감독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 통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근로복지공단ㆍ고용부로 접수돼 보험 처리가 인정된 재해만 산재로 간주되기 때문에 실제은폐된 산재를 적발할 수 없다는 것이 노동계의 주장이다.
권경성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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