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 일러야 이달 말쯤 받아
강사ㆍ전문가 초빙 프로그램 미루고
기자재 활용ㆍ소모품만 구입해 버텨
학교별 예산도 정확히 몰라 혼란
정부는 “시범 때와 비슷…문제 없다”
“예산이 들어와야 세부적인 계획을 세울 텐데… 강사 초빙 일정도 복잡해진 상황입니다.”
전남 소재 A 중학교 교사들은 요즘 속앓이를 하고 있다. 신학기부터 전국 모든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가 시행됨에 따라, 2학년 학생들이 참여할 각종 프로그램을 짜놓았지만 정작 학교로 예산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과 연계 프로그램 등 큰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수업은 시작했지만, 강사나 전문가 초빙이 필요한 프로그램은 4월 이후 시행하기로 했다. 이 학교 관계자는 “이미 이번 학기부터 자유학기제를 전면 시행한다는 계획이 세워져 있었는데, 예산 집행이 왜 늦어지는지 모르겠다”고 답답해했다.
교육부가 자유학기제 예산을 늑장집행 해 일선 학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자유학기제란 박근혜 정부의 교육분야 핵심 국정과제로,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진로탐색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올해 전국 모든 중학교가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하지만 1학기에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는 전국 학교(55개)들 모두 16일까지 예산을 받지 못했다. 자유학기제 예산은 교육부가 시ㆍ도교육청에 특별교부금을 교부하면, 교육지원청을 거쳐 학교에 예산을 내려 보내는 방식인데 교육부는 학기가 시작한 지 2주 가까이 지난 15일 오후에야 예산(총 684억원)을 시ㆍ도교육청에 교부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예산 교부가 늦어져, 빨라야 이달 말에야 일선 학교에 예산이 내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 집행이 늦어지자 이미 강사를 초빙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 관계자들은 좌불안석이다. 서울 B 중학교 관계자는 “선택 프로그램 중 예술활동 수업이 있는데, 전문 강사들의 월급 지급일(31일)까지 예산이 집행되지 않을까 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경기 C중학교 관계자는 “과학ㆍ미술 등 교과 연계 프로그램에는 다양한 재료가 필요하다”며“일단 교내 기자재 등을 최대한 활용할 방침이지만, 소모품은 별 수 없이 학교 예산으로 구매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학교별로 받게 될 예산의 정확한 액수가 정해지지 않은 것도 혼란을 가중시킨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생 수와 여건 등을 고려해 각 학교별로 관련 예산을 차등 지급한다는 방침이지만, 구체적인 수치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경기 D중학교 관계자는 “지난해 교육부와 교육청으로부터 ‘학교당 대략 2,0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될 것’이라는 공지를 받아 그에 맞춰 프로그램 계획을 세웠다”면서도 “정확한 예산을 모르니 세부적인 운영계획을 세우기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예산이 각 교육청에 교부됐기 때문에 학교 기본운영경비를 우선 사용한 뒤 특별교부금으로 보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학교별 지급 액수 기준 역시 각 교육청과 협의한 내용으로, 일선 학교는 지난해 시범운영에 준해 운영비 책정이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박주희기자 jxp938@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