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日 총괄공사 불러 강력 항의
北核 등 공조 국면 수위 조절 전망
지난해 말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로 관계개선 궤도에 올랐던 한일관계가 독도 문제를 왜곡 기술한 일본 교과서 검정 통과로 다시 흔들리게 됐다. 가뜩이나 위안부 재단 설립 등 위안부 합의의 후속 조치가 더딘 여건에서 일본의 독도 도발이 계속되면서 한일관계 냉각이 불가피해졌다. 다만 양국 모두 북핵 대응 공조 필요성 등으로 관계 개선의 흐름 자체를 뒤집기는 어려워 상황을 관리하며 관계 개선의 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정부는 18일 일본 문부성의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 결과에 강력 반발했다. 정부는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규탄 성명을 발표하면서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조 대변인은 성명에서 “일본 정부는 올바른 역사를 가르치는 것이야말로 일본의 장래를 짊어질 미래세대뿐만 아니라 침탈의 과거사로 고통 받은 주변국들에 대한 엄중한 책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승복 교육부 대변인은 “일본은 1877년 태정관 지령을 통해 독도가 자국의 영토가 아니라고 인정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는 것은 침략전쟁으로 고통 받았던 주변 국가들에 대한 선린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정병원 외교부 동북아국장도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로 스즈키 히데오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 교과서 시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스즈키 총괄공사는 독도 문제와 관련해 “일본 측의 입장은 분명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 세대를 키우는 교과서 검정을 두고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을 더욱 노골화함에 따라 한일 관계의 미래는 여전히 어둡고, 근본적 관계 개선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단기적으로도 위안부 합의와 관련된 후속 조치 협의나 한일 정상회담 추진 등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양국은 다만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인한 동북아 안보 위기 상황에서 관계 악화로만 내달릴 수 없다는 점에서 적절한 수준으로 긴장을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회과 교과서 검정에서 일본군 위안부의 경우 일부 교과서가 강제성을 모호하게 처리하긴 했으나 대부분의 교과서는 현행 기술을 유지해 그나마 한일간 화약고 하나는 비껴간 측면도 없지 않다.
우리 정부가 이전 교과서 왜곡 때 주한일본대사를 초치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총괄공사를 불러 항의한 것도 한일관계를 관리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전 초중등 교과서는 의무교육이고 필수과목이었고 이번 고교 교과서는 선택과목인 점이 감안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독도는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만큼 일본의 도발에 지나치게 반발하는 것은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송용창기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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