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영유권 왜곡 주장을 담은 일본 교과서가 더 늘어났다. 어제 발표된 일본 교과서 검정 결과에 따르면 검정을 통과한 일본 고교 사회과 교과서 35종 중 독도영유권에 대한 일본 정부의 일방적 주장을 담은 교과서가 27종에 달했다. 4년 전 검정 당시 50%를 약간 웃돈 왜곡 교과서가 80% 가까이로 늘어났다.
일본 정부는 2014년 ‘중ㆍ고교 학습지도요령’과 ‘고교 교과서 검정기준’에서 ‘한국에 의해 불법 점거’라는 표현을 권유하면서 관련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의 공식입장이나 최고재판소 판결을 기준으로 삼도록 했다. 이번 검정은 이런 기준을 처음 적용한 것이어서 일본 교과서의 역사왜곡 사례가 더욱 광범위해질 것이란 우려가 많았다. 예상대로였다.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 대부분이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의 불법점거” 등으로 기술했고, 일부 교과서는 “1905년 일본령으로 공식 편입됐고,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도 이를 확인했다”는 식의 합리화를 시도했다. “한국과 영유권 문제가 있다”는 내용으로 비교적 온건하게 검정을 신청한 시미즈(淸水)서원의 교과서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어 영유권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수탁하는 등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는 식으로 수정하도록 강제하기까지 했다. 과거 교과서 내용에 반발하는 한국과 중국에 검정제도의 특성상 일본 정부가 기술 수정에 개입할 수 없다고 한 것과는 너무 다른 태도다.
지난해 말 위안부 합의 이후 초미의 관심사가 된 위안부 관련 기술은 종전 수준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검정신청이 지난해 상반기에 이뤄져 합의 내용이 반영되지 못한 탓이다. 그러나 “식민지에서 모집된 여성들” “위안부로 전지(戰地)에 보내졌다”는 식으로 위안부 동원의 주체와 성격을 모호하게 했다.
한일 위안부 합의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역사왜곡 기도는 여전하다. 위안부 합의를 악용하려는 태도까지 엿보인다. 비근한 예가 지난 7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성명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자세다. 위원회는 “일본 지도자와 공직자들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을 깎아 내리는 성명이나 언행으로 피해자들이 고통을 환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기시다 후미오 외무성 장관은 “유엔의 지적은 국제사회의 시각과 동떨어져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가 이런 퇴행적 역사인식을 교육현장에 강요하려고 하는 한일관계 개선은 물론 동북아 안보협력 진전 전망도 흐려질 수밖에 없다. 일본 정부가 지난해 위안부 합의의 바탕에 깔린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반성의 자세를 일관되게 가질 것을 거듭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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