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톱 밑 가시’ 강조에도 현장에선 정책 효과 미미
다시 한국에 태어난다면… 37% “기업 활동 안 할 것”
100점 만점에 69.7점.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국정 과제로 ‘규제 개혁’을 설정하고 이에 ‘올인’하고 있지만 기업들은 냉정했다. 각종 규제 때문에 “다시 태어나면 한국에서 기업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도 36.6%나 됐다. 정부 출범 초기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를 ‘손톱 밑 가시’, ‘암덩어리’에 비유한 데 이어 최근에는 “규제를 일단 모두 물에 빠뜨려놓고, 꼭 살려야 할 것만 살리라”고 강도 높게 주문했지만 정작 현장에서 기업들이 느끼는 정책 효과는 미미했다.
28일 한국일보가 정부의 규제 개혁 정책을 평가하기 위해 주요 대기업 30곳의 CEO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CEO들은 정부의 규제 개혁 작업에 평균 69.7점을 줬다. 70점대를 준 CEO가 40%로 가장 많았지만 60점 이하의 낙제점을 매긴 CEO도 4명에 1명 꼴(25%)이나 됐다. 정부의 규제 개혁 정책을 20점 짜리라고 혹평한 기업도 있었다. 최고 점수인 90점을 준 기업 1곳을 포함해 80점 이상을 준 곳은 35%였다.
규제 개혁 노력이 가장 미흡한 부처는 기업의 독점 규제와 불공정거래 감시 업무 때문에 태생적으로 규제와 뗄 수 없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압도적인 몰표(15명)를 받았다. 그 외 기획재정부(4명)가 ‘성과에만 관심 많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는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교육부(3명)와 행정자치부(2명)도 규제 완화와 거리가 먼 부처로 꼽혔다.
CEO들이 규제 개혁에 가장 적극적이라고 평가한 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9명), 미래창조과학부(5명), 국토교통부(3명) 등이었다. 이들 부처는 투자와 수출, 연구개발 등을 담당하는 업무 특성상 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청취할 기회가 많아 상대적으로 규제 개혁에 의욕적이라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규제 수준은 기업 활동을 접고 싶을 만큼 CEO들의 고민거리인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의 규제 수준이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다시 태어나도 한국에서 기업을 하겠느냐’고 묻자 무려 36.6%가 ‘아니다’고 응답했다.
공식적인 규제 외에 기업들에게 부과되는 준조세 성격의 성금 모금도 부담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CEO들은 기업에게 사실상 할당 방식으로 부과되는 준조세에 대해 ‘기업의 부담이 커 없어져야 한다’(13.6%)거나 ‘개선돼야 한다’(81.8%)는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사회적인 기여를 위해 확대돼야 한다’는 CEO는 단 1명(3.3%)에 불과했다.
한 기업 CEO는 “대통령이 앞장 서 규제 개혁을 외치고 있지만 실행 부서로 내려갈수록 규제를 유지하려는 관성이 강하다”고 비판했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규제 개혁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특정 산업 구조를 지향해야 하는데 정부는 산업을 활성화하겠다고 추상적으로만 말할 뿐 구체적인 방향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준규기자 manb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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