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안보정상회의 전 정상회담서
시주석, 동참 의지 공개적 표명
박대통령은 “사드, 한중 간 소통”
양국 논의 여지 남기며 숨고르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유엔 대북 제재의 전면적이고 완전한 이행”을 약속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를 즉각 추진하지 않을 뜻을 밝혔다. 한중 정상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개막한 4차 핵안보정상회의에 앞서 양자 회담을 열어 이 같은 입장을 교환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대북 제재를 놓고 얼어 붙은 한중 관계는 완화 국면에 접어 들었다. 두 정상의 만남은 지난해 9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전승절 기념행사 이후 6개월 만이다.
시 주석은 회담에서 4차 북핵 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 채택과 관련, “중국은 기권을 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 채택했다”며 한미일 3국이 주도하는 대북제재에 동참할 의사를 드러냈다. 시 주석은 이어 “결의 2270호를 전면적이고 완전하게 이행해 나갈 것”이라는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시 주석이 유엔의 대북제재 이행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대북 제재의 열쇠를 쥔 중국의 태도 변화로 북한의 추가도발 억지 효과가 커질 전망이다. 다만, 시 주석은 중국의 독자 대북제재 추진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 주석은 한미가 한반도에 사드를 도입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뜻을 거듭 밝혔고, 박 대통령은 사드는 국익과 안보 관점에서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 주석은 앞서 이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도 “미국이 한국에 미사일방어체계(MD)를 배치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이 주고 받은 발언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채 “양측 입장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고, 사드와 관련해 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중의 사드 소통’은 사드 배치에 앞서 중국과 어떤 형태로든 논의할 시간을 갖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지난 2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직후 정부가 중국의 대북 제재 동참을 유인하기 위한 카드로 꺼낸 사드 배치 논란이 숨 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먼저 열린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서 북핵 공조를 강조하면서도, 미일이 요구하는 3국 안보 협력 강화에 선을 긋는 등 중국을 배려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의 역할이 필수적인 만큼 한미ㆍ한중 관계를 전략적으로 조절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번 회담에서 미일 정상이 한일 정보보호협정(GSOMIA)의 필요성을 언급해, 향후 한미일 3국의 새로운 현안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GSOMIA는 2012년 이명박정부에서 밀실추진 끝에 무산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GSOMIA 체결을 위해 환경조성이 먼저 필요하다는 우리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워싱턴=최문선기자 moon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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