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72조 늘어… “국채 발행 등 증가”
관리재정수지 적자폭도 6년 만에 최대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의 충당부채(지출의 시기ㆍ금액이 불확실한 부채)를 포함한 국가부채가 지난해 1년간 72조원 늘어 1,300조원에 근접했다. 재정건전성 척도인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뺀 것)는 6년 만에 최대 적자폭을 기록했고, 나라가 지급 의무를 직접적으로 부담하는 국가채무는 600조원에 다가섰다.
정부는 5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ㆍ세종청사에서 영상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2015회계연도 국가결산’을 심의ㆍ의결했다.
국가결산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채 연금충당부채 주택청약저축 등을 모두 합한 국가부채는 2014년(1,212조7,000억원)보다 72조1,000억원(5.9%) 증가한 1,284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로 위축된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국채 발행액이 증가해 국가부채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연금충당부채는 16조3,000억원 증가에 그친 반면, 국채ㆍ주택청약저축은 전년보다 55조8,000억원 급증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직접 갚아야 하는 국가채무는 2014년보다 10.7%(57조3,000억원) 증가한 590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16.4%)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중앙정부의 국채 발행에 따른 빚이 53조5,000억원 불어났고, 지방정부 채무는 3조8,000억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2014년 35.9%에서 지난해 37.9%로 높아졌다.
벌어들인 돈보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으로 지출이 크게 늘면서 재정수지도 악화했다. 관리재정수지는 38조원 적자(GDP 대비 2.4%)를 기록했는데, 이 역시 2009년(43조2,000억원 적자) 이후 최대 적자폭이다.
재정건전성이 전반적으로 악화했지만, 정부는 “예상보다는 괜찮다”고 자평했다. 조용만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은 “국가채무가 증가했지만 전망치보다는 호전됐다”며 “증가 속도가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보유한 건물 중 장부가액이 가장 높은 것은 1단계 정부세종청사(4,819억원)로 나타났다. 2단계 정부세종청사(4,354억원)와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3,043억원)이 뒤를 이었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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