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대로 1년 사이 나랏빚이 또 다시 크게 늘었다. 정부가 제때 원리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부도가 나는 국가채무(D1)는 590조5,000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7.9%에 달해 전년 대비 2% 포인트 급증세를 이어갔다. D1에 연금충당부채 등을 포함한 광의의 나랏빚인 국가부채도 1년 새 72조1,000억 원 급증해 사상 최대규모인 1,284조8,000억 원에 달했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 ‘2015회계연도 국가결산’을 보고하면서 나랏빚 급증이 메르스 극복용 추가경정예산 재원조달을 위한 국채 발행 등으로 채무가 55조8,000억 원 늘어난 것이 주요인이라고 밝혔다.
나랏빚 급증으로 정부의 실질 재정상황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38조 원의 적자를 기록, 2009년(43조2,000억 원) 이래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8년 연속 적자행진을 이어갔다. 국가부채 증가로 국민 1인당 부채 분담액은 전년(2,405만 원)보다 133만 원 증가한 2,538만 원이 됐다.
물론 우리나라 재정은 아직은 건전한 편이다. 지난해 11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27개 회원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부채(D2) 비율 평균은 115.2%로 우리의 41.6%보다 훨씬 높았다. 빚이 적은 게 무조건 좋은 것만도 아니다. 확실한 비전이 있는 기업이라면 빚을 내서라도 공세적 확장에 나서는 게 오히려 바람직한 것처럼, 나라도 성장하고 세수를 늘려 감당할 수 있다면 일시적으로 빚이 늘어도 괜찮다. 지난해 우리가 추경 편성에 굳이 반대하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
문제는 우리 재정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가면서 순식간에 회복 불가능한 지경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앞으로도 복지지출 급증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데다, 장기 저성장 구조를 극복하지 못하면 재정 투입의 성장효과도 별로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정의 추가적 악화를 막을 확고한 대원칙이 강구될 필요가 크다.
정부는 최근 확정한 내년도 예산 편성지침에서 각 부처의 재량지출 10%를 줄여 성장잠재력 확충에 투입하기로 했다. 예산의 알뜰하고 효율적 집행을 통해 재정악화를 막겠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는 재정 전문가인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취임 일성으로 내놓은 재정대책으로는 미흡하기 짝이 없다. 무엇보다 현 정부 들어 그 동안의 균형재정 목표 같은 준칙이 무너진 게 문제다. 이래서는 앞으로도 ‘폭탄 돌리기’ 하듯 빚을 다음 정권과 후세로 떠 넘기는 무책임을 끊기 어렵다. 따라서 이제라도 급속한 재정악화를 막을 보편적 준칙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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