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공개한‘파나마 페이퍼스’를 계기로 새삼 부각된 주요 조세회피처에서 국내 증시로 흘러들어온 외국인 자금이 2조7,000억원(보유주식 평가액 기준)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7일 재벌닷컴이 국내 상장사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외국인 주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조세회피처에 주소를 둔 외국인 지분이 지난 5일 종가 기준으로 2조7,017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체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상장 주식 가치(44조6,244억원)의 6%를 넘는 수준이다.
소재지별로 보면 버진아일랜드가 1조9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버뮤다 6,698억원, 케이만군도 5,916억원, 스위스 2,422억원 순이다. 이 밖에 바하마(801억원), 몰타(686억원), 영국령맨섬(290억원), 마셜제도(112억원)에 소재지를 둔 투자자들도 적지 않았다.
여기에 조세회피처로 활용된다는 의심을 사는 싱가포르, 홍콩,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아일랜드 소재 투자자까지 포함할 경우 이들 외국인의 국내 주식 보유액은 15조6,742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일각에선 이들 조세회피처 소재 투자자 중 상당수가 세금 회피 등을 목적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자금을 운용하는 내국인을 뜻하는 ‘검은머리 외국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앞서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는 지난 4일 파나마의 최대 로펌이자 ‘역외비밀 도매상’으로 악명높은 ‘모색 폰세카(Mossack Fonseca)’의 방대한 조세회피처 자료를 공개했다. ‘파나마 페이퍼스’로 불리는 이 자료에는 한국 주소를 기재한 195명을 비롯한 각국 전·현직 정상과 유명인사 이름이 올라 있다.
금융감독원은 관련 자료를 확보해 195명이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의무를 위반했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변태섭 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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