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이 4ㆍ13 총선에서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확보, 20대 국회는 3당 체제로 운영된다. 제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집권당인 새누리당과 함께 국민의당도 의정의 한 축을 떠맡게 됐다. 자유민주연합이 20석을 얻은 1996년 15대 총선 이후 20년 만의 변화다. 어느 당도 과반을 차지하지 못한 가운데 야권이 주도권을 쥔 새로운 구도는 정치변화 기대와 함께 우려도 낳는다.
국회는 오랜 양당 체제 아래 극심한 갈등을 경험했다. 여야의 이념적 간극이 워낙 커서 조정과 절충 기능은 거의 작동하지 못했다. 물리적 충돌을 동반한 장기간의 국회 마비사태로 치닫는 경우도 많았다. 민심의 3당 체제 선택은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해석해도 무방하다.
하지만 20대 국회의 3당 체제는 과거의 여소야대와는 성격이 다르다. 국회선진화법 때문이다. 국회 상임위의 신속의안 처리(패스트트랙)에 5분의3 이상의 찬성이 요구되는데, 야권 연합의 의석은 그에 필요한 180석에 미치지 못한다. 지금과 같은 대립구조 그대로라면, 여야 모두 일방적 의정운영은 불가능하다. 결국 20대 국회의 생산성은 3당의 합리적 타협 여부에 달려 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총선 승리 직후 “더불어민주당을 수권정당으로 만들고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유능한 정부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정치를 바꾸고 정권을 바꾸고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했다. 두 대표 모두 내년의 대통령 선거를 통한 집권을 꿈꾸고 있다. 그렇다면 남은 1년8개월 동안 두 야당이 입법과 의정운영에 어떤 책임감으로 임하느냐가 대선 민의를 좌우할 것이다.
더민주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역풍이 불었던 17대 총선 이후 모든 선거에서 패배했다. 민심과 동떨어진 선명성ㆍ정체성 경쟁이 부른 패배다. 이번 총선 승리가 더민주가 잘해서 얻은 성과가 아님은 스스로도 알고 있을 것이다. ‘반대만 하는 당’ ‘운동권 정당’ 이미지를 벗고 제1당으로서의 책임감을 20대 국회에서 보여주지 못한다면 지금 새누리당이 겪고 있는 이상의 혹독한 심판에 맞게 된다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 특히 호남을 빼앗기고, 비례대표 득표에서 국민의당에도 못 미친 이유를 따져 민심의 선택 잣대가 무엇이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
국민의당은 신생 정당에 캐스팅보트를 쥐어준 국민의 정치변화 열망과 기대부터 헤아려야 한다. 안 대표의 호언과 달리 양당 정치 폐해나 갈등 지향적 정치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지 못한다면 과거 제3당이 겪었던 소수정당 전락과 소멸의 길을 걷게 된다. 새누리당은 야권과의 협력정치를 구현할 새로운 방안을 찾아야 한다. 지금처럼 과반의석 여당의 오만한 자세로는 국정에서든 의정에서든 한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
지금 나라는 안으로는 소득양극화와 청년실업 등의 문제, 밖으로는 치열한 시장경쟁과 안보 현안 등 숱한 도전과 위기에 직면해 있다. 3당 체제의 원활한 운영 여부에 나라의 운명이 걸려 있다. 여야 3당 모두가 대화와 타협의 정치 시험대를 앞두고 새롭게 각오를 다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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