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2분기부터 회복세” 불구
설득력 희박… 추가 하향 가능성
국내외 기관들도 2.5%까지 낮춰
2.3(2012년)→2.9(2013년)→3.3(2014년)→2.6(2015년)→2.8%(2016년).
한국은행이 19일 수정 전망한 올해 경제성장률까지 감안하면 우리 경제는 최근 5년 새 4번이나 2%대 성장에 머물게 된다. 이는 2011~2014년 3.2~3.4%, 2015~2018년 3.0~3.2%로 한은이 추정한 잠재성장률에도 줄곧 못 미치는 수준. 저성장과 저물가가 만성화되면서 우리 경제가 이대로 활력을 잃게 될 거란 우려도 점점 커지고 있다.
한은은 이날 발표한 ‘2016년 경제전망(수정)’에서 성장률을 구성하는 각 분야마다 우려를 감추지 않았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작년보다 소폭 개선(2.2→2.3%)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고령화ㆍ저성장 등에 따른) 가계의 예비적 저축성향 증대, 원리금 상환부담 확대 등 구조적 소비제약 요인이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작년보다 크게 위축(5.3→0.9%)될 걸로 전망한 설비투자는 “대내외 경기여건 불확실성과 수출 부진 등으로 악화가 불가피해 보인다”는 게 한은의 판단이다.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세(4.4%)를 점친 건설투자조차 “(하반기로 갈수록) 주택거래량 감소,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 등으로 하락위험이 잠재해 있다”고 진단했다.
기존 3.0%이던 성장 전망치를 이번에 0.2%포인트 낮춘 이유로 한은은 ▦예상보다 못했던 1분기 성장세와 ▦세계경제의 성장ㆍ교역량 후퇴를 들었다. 이주열 총재는 그러면서 “2분기부터는 우리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 ‘기대’했지만 이마저도 곧이곧대로 믿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 한은이 작년 초부터 분기 단위로 제시했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3.7%(작년 1월)를 시작으로 이번 2.8%까지 줄곧 ‘계단식 하향’ 조정만 거듭하고 있다. 이미 정부(3.1%)와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ㆍ3.0%)을 제외한 모든 국내외 연구기관들이 2.5% 안팎까지 성장 기대치를 낮춘 상황 등을 감안하면 한은이 앞으로 내놓을 전망치와 실제 올해 성장률은 지금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때문에 시장에선 “한은이 정부 눈치를 보며 수세적ㆍ후행적으로만 성장전망을 조정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편 한은은 올해와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각각 1.2%와 2.0%로 전망했다. 올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가 올라 내년엔 저유가 현상 해소, 경기 회복 등을 타고 물가 상승률이 한은의 목표치(2.0%)까지 오를 거란 전망이다. 하지만 이 역시 “성장과 물가 경로의 상ㆍ하방 리스크는 혼재돼 있다”는 한은 스스로의 진단을 감안하면 장담하기 어려운 상태다.
김용식 기자 jawoh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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