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29일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전관 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 “정운호 사건으로 나타난 전관예우라든가 특히 사회정의를 위반한 사법부의 일들에 대해 보다 더 명확하고 철저한 조사가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최근 경제가 어려워지니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법)에 대해서도 정부, 재계에서 경제에 악영항을 미칠 것 같다는 우려를 하는데, 정운호 사건 같은 게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을 때는 김영란법이 갖고 있는 부정방지법, 향응방지법 같은 입법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에서 사법부의 전관예우 같은 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경제 상황을 놓고 볼 때 서민의 짜증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생활이 쪼들고 있는 서민 계층의 불만은 더욱 고조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정부가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해줘야 하는데 이것을 지켜야 할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가 이런 좋지 못한 일이 벌어진 것처럼 보도된 데 대해 철저한 조사와 대처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대표는 자신의 회의 발언과 관련,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건 같은 걸 빨리 해결하지 못하면 국민에게 ‘뭐 자꾸 경제 핑계를 대서 김영란법까지 훼손시키려 하느냐’는 인식을 줄 수 있다”며 “그런 인식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운호 사건 처리를 명료하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해선 이대로 되면 우리 경제를 너무 위축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속으로 많이 했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염두에 둔 듯 “경제를 위해서 (김영란법을) 개정하려고 하는데, 그런 걸 하려면 이런 사건을 제대로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영란법 개정 자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입법 취지가 어떻게 됐는지 그 당시 관여를 안해 잘 모르겠는데, 그 정신을 훼손시켜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재경 대변인은 “김영란법이 훼손돼선 안 된다는 개정 반대 입장이 확고하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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