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상임 공동대표는 29일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형 양적 완화에 긍정 입장을 보인 것에 대해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어내는 것은 당장 정부 재정을 쓰지 않는 것처럼 보여 정부 성적표는 좋게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전 국민에게 골고루 부담을 지우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안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구조조정에 돈을 쓰기 위해 돈을 찍어내겠다는 것은 정도(正道)가 아니다.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든 공적 자금 투입을 준비하든 동원 가능한 여러 수단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안 공동대표는 그러면서 “양적 완화는 비전통적 통화정책으로 경제가 심각한 상황이고 전통적 정책이 효과가 없을 때 고려할 수단”이라며 “양적 완화를 고려할 정도라면 대한민국 경제가 비상상황이며 지금까지의 정책은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먼저”라고 박 대통령을 압박했다. 이어 “이런 식의 해법 제시는 대통령은 양적 완화로 입장을 정했으니 국회가 따라와야 한다는 일방통행 식 통보”라고 꼬집었다.
천정배 공동대표도 “양적 완화는 필연적으로 화폐가치를 하락시켜 급여소득자의 수익이 감소해 다수의 중산층과 서민들의 고통이 커지게 된다”면서 “박 대통령과 정부는 경제정책 운용의 실패로 이 지경에 이른 데 대해 국민들에게 먼저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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