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발의한 규제프리존법 애착
野반대한 서비스법은 수정 기대
朴정부 경제정책 설계 깊이 관여
“정책 기조엔 변화 없을 것” 관측
새누리당 대표적 경제통인 강석훈 의원이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임명되면서, 경제팀의 경제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강 수석이 경제팀 수장인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친분이 깊은데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을 설계하는데 깊이 관여해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큰 틀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가 강한 애착을 보여온 일부 법안 등의 처리에는 강력한 드라이브가 걸릴 거란 관측이 나온다.
16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1만여 건에 이르는 법안은 19대 국회 임기 종료일인 29일까지 처리되지 않을 경우 자동 폐기된다. 경제활성화법의 경우 여소야대인 20대 국회로 넘어갈 경우 처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지만, 그간 법 통과에 주력해 온 강 의원이 경제수석으로 자리를 옮기며 몇몇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강 수석이 대표 발의했던 규제프리존법에는 상당한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강 수석은 그간 자신이 대표발의한 규제프리존법에 대해 강한 애정을 과시해 왔다. 강 수석은 지난달 20대 총선 새누리당 공천에서 낙천해 재선의원의 꿈이 물거품으로 돌아간 뒤 “규제프리존 특별법안은 시·도 지사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율적으로 선정한 전략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일괄 규제로 돕는 법안”이라며 “경제활성화법 처리를 위해서라면 임기 마지막 날인 5월 29일이라도 상임위를 열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법안을 발의한 의원이 경제수석으로 갔고, 정부가 이 법을 최우선으로 밀고 있는 데다 청와대에서도 법안 처리 의지가 강하다”고 말했다.
서비스업과 관련된 지원 사항을 한 곳에 모은 서비스산업발전법도 추진 동력을 얻을 전망이다. 해당 법안은 현재 서비스산업발전법이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왔다. 이에 강 수석은 올해 초 “야당이 문제 삼는 의료 영리화 우려를 낳고 있는 조항(3조 2항)을 삭제할 수 있다”며 유연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이 때문에 일부 수정된 안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되는데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거란 기대가 나온다.
그러나 강 수석 자신이 현 정부 경제정책 설계에 깊숙이 관여한 인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현 경제팀의 정책 기조에 변화를 가져올 뚜렷한 움직임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대 국회에서 과반수를 장악한 야당이 법인세 인상 등 조세정의 실현을 요구하고 있으나, 강 수석은 “법인세율 인상은 세계적인 추세에 맞지 않다”(지난해 9월 국정감사)거나 “세입결손을 막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경제활성화를 통해서 세금이 많이 들어오게 하는 것”(지난해 7월 언론인터뷰)이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또 강 수석이 2012년 대선 때 김종인 당시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추진한 경제민주화 공약에 대해 이견을 보였다는 점을 볼 때, 그가 경제민주화보다는 경제활성화에 방점을 찍는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세종=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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