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이 이익 독점 비판 커져
집 대량 빌려 에어비앤비에 홍보
렌트카 임대 우버 기사로 근무도
베를린에선 단기임대 원천 금지
개인-지역 중심 성장 필요성 제기
“We세대, 협동조합이 대표 모델
소규모 사업자는 규제 완화해야”
#독일 베를린시는 지난달 1일부터 집 전체의 단기 임대를 원칙적으로 금하고, 집 면적의 50% 미만에 대해서만 임대가 가능하도록 공유숙박 서비스를 제한했다. 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되는 신규주택 수보다 평상시는 비었다가 관광객들에게만 숙박이 제공되는 집이 더 빨리 증가한다는 이유였다. 이를 위반하는 집주인은 최고 10만유로(약 1억3,000만원)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되자, 에어비앤비 등록 주택 수는 절반으로 감소하고 공유숙박 사업자들은 재산권 침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그러나 “시민들이 주택을 저렴하게 이용할 권리를 침해 받는 만큼 부정하게 이용되는 주택을 줄여야 한다”며 합헌결정을 내렸다.
공유경제가 세계 경제의 새로운 한 축으로 자리하면서 부작용도 부각되고 있다. 개인간 공유경제 활동의 다리 역할을 하는 에어비앤비와 같은 플랫폼사업자들에게 모든 정보와 물자가 몰리며 이들이 기존 사업자와 같이 대기업화 돼가는 현상에 대한 불만이다.
그러나 공유경제 전문가들은 개인이 경제 주체가 되는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플랫폼 사업자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성장통은 겪을 수 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다. 개인 소비활동을 소유가 아닌 공유와 경험으로 변형시키는 공유경제 활동이 세계 경제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이 자명하기에 일부 문제점을 고치며 계속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대기업이나 거대 플랫폼사업자가 공유경제 본질을 흐리는 행태를 막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는 데에도 공감한다.
플랫폼사업자만 배 불리는 공유경제
로버트 라이시 UC버클리대 교수는 이메일 인터뷰에서 우버를 예로 들며 “공유경제로 인한 고용형태는 정규직은 줄고 비정규직만 늘게 된다”고 주장했다. 라이시 교수는 “공유경제가 활성화할수록 플랫폼사업자만 이익을 독점하고, 노동자들은 사업자들이 남기는 부스러기만 나눠 갖는다”며 현행 공유경제의 단점을 설명했다.
공유경제가 커질수록 플랫폼사업자의 상업화도 함께 빠르게 진행되면서 현행 자본주의 폐해를 그대로 답습한다는 것이다.
실제 현행 공유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유숙박과 공유차량 분야에서는 집과 차량 등 소유재산을 남들과 공유해 자원 남용을 줄이고 사회적 관계도 나누는 공유경제의 기본 정의가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 차량을 대여해 우버 기사로 일한 후 번 돈으로 차량 렌트비를 내거나, 오피스텔을 대량 임대해 에어비앤비에 빈방을 제공하는 방식 등이 그것이다.
공유경제 관련 쟁점
본질 흐리는 플랫폼 규제가 공유경제 발전 미래 핵심
그러나 공유경제 전문가들은 일부 문제점만 보완하면 공유경제가 빈부격차로 대변되는 기존 경제 패러다임의 한계를 넘어 현대 사회 신뢰성도 회복시킬 수 있는 치료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공유경제 컨설팅단체 콜라보레이티브랩의 창립자인 레이첼 보츠먼 옥스퍼드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이메일 인터뷰에서 “향후 공유경제는 개인이 지역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경제 주체가 되도록 하는 흐름이 강화되고 지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츠먼 교수는 “기성세대와 다른 삶을 추구하는 2030세대(위 제너레이션)는 지역 네트워크 조성을 통해 플랫폼사업자에 의존하지 않고 공유경제를 발전시킬 능력이 충분하다”며 “협동조합도 공유경제의 한 모델이 될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아룬 순다라라잔 뉴욕대 스턴 경영대학원 교수는 공유경제가 글로벌과 로컬에 적합한 유형별로 각각 다르게 발전할 수 있는 상황에 주목하고 있다. 그는 지난 2014년 말 서울을 찾아 박원순 시장과 나눈 대담에서 “공유숙박 분야는 여행객을 상대로 하는 특성상 글로벌 플랫폼사업자가 유리하지만, 공유차량 분야는 로컬 플랫폼사업자가 유리할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글로벌 분야보다는 로컬 분야에서 공유경제 본질을 흐리는 거대 플랫폼사업자의 행태를 더 수월하게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장악력을 조정하기 위한 공유경제만의 특화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황순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공유경제 공급자가 스스로 거래 규모를 선택하도록 한 후 일정 규모 이상이면 ‘상시 사업자’로, 일정 규모 이하면 ‘일시 사업자’로 분류해 일시적 사업자에겐 경감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거대 플랫폼사업자 소속 노동자의 처우도 향후 공유경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선사항으로 꼽힌다.
앨런 크루거 프린스턴대 교수는 지난달 초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밀컨 컨퍼런스에서 “리프트(우버와 같은 공유차량 플랫폼사업자) 기사들의 노동형태는 월급쟁이와 프리랜서 사이”라며 “이들을 독립노동자 등 제3의 형태로 분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성공 가능성이 높은 공유경제 모델로 고급화된 헬스케어와 외식 시장 등을 꼽았다.
세계 최대 카셰어링 업체 집카의 로빈 체이스 공동창업자는 “공유경제는 창업방식과 업무방식 파괴를 부를 것”이라며 “고급화 시장에서도 공유경제를 만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이 급히 병원에 갈 때 도착 전까지 평소 주치의 격인 의사와 원격 연결해 응급처치 및 고급 서비스를 911등 공공서비스보다 빠르고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순다라라잔 교수는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 제공까지 하는 방식으로 음식점을 대체하는 형태의 공유경제 레스토랑도 점차 미국에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 음식점처럼 대량생산 부담이 없는 만큼 자신의 능력을 발휘한 최고의 고부가가치 음식 서비스를 제공하면, 한 끼의 특별함을 맛보려는 수요는 있다는 것이다.
이태무기자 abcdefg@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