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포함 15명, 기관 8곳 포함
김정은 정권에서 견딜 수 없는 잔혹한 인권유린 벌어져
미 재무부 “북한의 인권유린 막기 위한 결단”
미국 재무부는 6일 (현지시간) 사상 처음으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비롯한 15명과 기관 8곳을 제재 대상에 올리며 “악명높은 인권 유린이 벌어지고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애덤 주빈 미 재무부 테러ㆍ금융정보담당 차관대행은 "김정은 정권 아래서 수백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사법 외(재판 없이) 처형, 강제노동, 고문을 비롯해 견딜 수 없는 잔혹함과 고난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또 “오늘 취해진 이 조치는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을 비난하고 막기 위한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재무부에 따르면 이날 제재대상 지정은 행정명령 13722호, 13687호에 근거를 두고 있다.
13722호의 제재대상은 북한 정부나 노동당에 의한 인권 유린에 책임이 있는 개인과 기관으로 바로 최고지도자 김 위원장이 여기에 해당한다. 재무부는 “김정은 북한 정부와 노동당에 의한 인권 유린 또는 위반에 관여하거나 조장하는 등의 책임이 있다”며 “김정은의 통치 아래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나라 중 하나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13722호에는 아울러 김 위원장이 이끄는 국가보위부와 인민보안부도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 재무부는 두 기관이 “북한 정부와 노동당에 의한 인권 유린과 위반에 개입하거나 조장하는 등 책임이 있다”며 “특히 국가보위부는 수감시설 내에서나 심문을 하며 구금자들에 대해 고문과 폭행, 굶기기, 성폭행, 강제 낙태, 영아살해 등 비인간적 대우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13687호는 북한 정부와 노동당 산하 기관과 관리들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 CNN방송에 따르면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이번 조처로 제재 대상자들과 해외 금용 기관의 거래를 억제해 세계적인 파급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정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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