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남중국해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인공섬 매립과 군사기지 건설 등의 방법으로 실효지배를 확대해왔다. 하지만 상설중재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중국의 해양 팽창 정책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PCA 재판 과정 등에 대한 문답(Q&A)을 통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의 파장을 짚어봤다.
Q ; PCA 재판은 왜 시작됐나.
A ; 중국이 2012년 4월 필리핀 함정과의 대치 끝에 스프래틀리 군도 스카보러 암초를 점거한 것이 원인이 됐다. 스카보러 암초는 필리핀 해안에서 불과 230㎞ 떨어진 지점에 위치해 필리핀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 있다. 중국은 점거 후 주변 7개 암초 및 환초를 매립해 인공섬으로 만들어 실효지배를 강화했다. 필리핀은 이에 2013년 1월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15개 항목으로 정리해 필리핀의 EEZ 개발권을 인정해 달라며 PCA에 제소했다.
Q ; 양측의 주장은 무엇이었나.
A ; 중국은 한나라 시대 문헌 등을 근거로 남중국해 주변을 따라 그은 U자 형태의 9개 영역선, 즉 남해 구단선(九段線)의 법적 타당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필리핀은 EEZ의 기점을 암초가 아닌 섬만 인정하는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들어 중국이 스카보러를 인공섬으로 매립하더라도 EEZ 기점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Q ; PCA 판결의 법적 효력은.
A ; PCA는 각국의 영유권 주장 자체를 판결하지 않고 영유권 주장과 관련된 해양 권리에 대해서만 판결을 내린다. 하지만 PCA 판결에 법적 구속력이 없는 만큼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강화조치를 중단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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