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사드는 일개 포병 중대”, 파장 진화 급급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 지역으로 우리 공군의 호크 미사일 부대가 있는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가 사실상 확정됐다. 사드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면서, 미국 측은 당초 내주에 부지를 발표하려던 일정을 앞당기도록 우리 측에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본보 12일자 1ㆍ3면)
정부 소식통은 12일 “한미 양국은 성주를 최적지로 평가한 내용을 담은 공동실무단 이행보고서를 군 최고 수뇌부에 보고하기 위한 마지막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주 포대는 해발 393m에 위치한데다 성주읍과 1.5㎞ 떨어져 있어 사드 레이더의 유해 전자파 우려가 덜하다. 또 사거리 200㎞에 달하는 북한 신형 방사포의 사정거리에서 벗어난데다, 사드 요격범위(200㎞) 안에 평택 미군기지와 충남 계룡대의 3군 본부를 비롯해 남한 면적의 최대 3분의 2까지 포함돼 있다. 성주는 특히 한반도의 남동부 내륙지역에 위치해 사드 배치에 반발하는 중국과도 멀리 떨어져 있다. 다만 군은 사드가 성주에 배치되면 수도권이 방어범위에서 제외되는 점을 고려, 추가로 방어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사드는 일개 포병 중대”라며 “사드는 단순히 사드일 뿐인데 주변국에서 과도한 전략적 의미를 부여해 문제를 더 키우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뒤늦게 사태 수습에 나섰다.
하지만 한 장관은 지난해 2월 국회 답변에서 “사드는 전략적 모호성이 필요하다”며 도리어 정치적 해석을 부추겼다. 이후 군은 미국에 끌려 다닌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모호성만 고집해 혼란을 초래했다. 한 장관이 뒤늦게 입장을 바꿔 사드의 전략적 가치를 평가절하 했지만, 중국의 반발 등 이미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상황이다. 강석훈 청와대 경제수석은 중국의 보복조치 우려와 관련, “경제제재 부분에 관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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