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DDㆍ사드) 배치 지역이 경북 성주의 공군 호크 미사일 부대로 확정됐다. 국방부는 13일 “한ㆍ미 군 당국이 군사적 효용성과 레이더의 전자파 인체 유해성, 환경 영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성주군민 5,000여명은 발표 직후 범군민 궐기대회를 열고 상경투쟁을 벌이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 반발에 이어 내부적으로도 국론 분열과 지역 반발 등 사드 배치를 둘러싼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사드 부지 결정 과정에서 드러난 국방부의 안이하고 불투명한 행태는 논란을 부르고도 남는다. 국방부는 성주가 남한의 3분의2를 방어할 수 있고 북한 방사포 타격권에서 벗어나는데다 중국을 덜 자극할 것이라는 등의 선정 이유를 들었다. 해발 400m에 위치해 안전과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하지만 이는 정부가 사드 도입의 목적으로 밝힌 국가 안위와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와는 아귀가 맞지 않는다. 인구 절반이 밀집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은 사드 보호망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신형 패트리엇미사일(PAC-3)이 수도권 방어를 맡을 수 있다고 하지만 2018년에나 도입될 예정이어서 그때까지는 공백 상태다. 패트리엇보다 요격 능력이 뛰어나다는 이유로 사드가 필요하다고 해놓고 정작 중요한 지역에는 뒤떨어진 패트리엇을 배치한다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결국 사드 배치의 주목적이 애당초 한국과 한국민 방어가 아니라 주한미군 병력과 장비 보호라는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사드 배치에 대한 성주군 주민들의 불안과 반발은 군 당국이 초래한 측면이 크다. 국방부는 지난 8일 사드 배치 결정을 발표하면서 “수주 안에 부지를 공개하겠다”고 공언했다가 불과 5일만에 쫓기듯 확정했다. 주민 설명이나 최소한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도 않았다. 전자파의 안전성을 둘러싸고 근거 없는 의혹들이 제기되는 것도 군 당국이 사드 안전 문제에 대해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게 원인이다. “사전에 아무런 설명 없이 사드 배치를 결정하는 것은 군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정부의 무성의를 질타하는 성주 현지의 목소리도 결국 이 때문이다.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안이라도 최대한 주민 동의를 얻는 등 적정 절차를 거쳐야 후유증을 줄일 수 있다.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해 통보하는 방식은 시대착오적이다. 사드 논의 시작부터 협의 과정, 배치 결정까지 전 과정에서 국민은 철저히 배제됐다. 그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정부는 어떻게 수습하겠다는 것인지, 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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