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와 국가미래연구원, 좋은정책포럼이 공동 기획한 릴레이대담 ‘한국경제를 말한다’의 여덟 번째 주제는 신산업입니다. 장차 한국경제를 먹여 살릴 성장동력은 무엇이 될지, 그러한 신성장동력 육성을 저해하는 장애물은 무엇인지를 놓고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국가미래연구원에선 연세대 정보산업공학과 박희준 교수를, 좋은정책포럼에선 한신대 경제학과 이일영 교수를 토론자로 각각 추천했습니다.
토론=박희준 연세대 정보산업공학과 교수, 이일영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
사회= 이성철 부국장
사회= 우리나라는 압축성장시대 이래 제조업이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업은 사실상 와해됐고 철강 석유화학도 아주 어렵습니다. 반도체 휴대폰 자동차는 그나마 형편이 괜찮지만 과연 언제까지 그럴지 장담할 수 없지요. 그래서 제조업의 시대는 끝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자꾸 거론되는 신성장동력, 신산업에서 일단 제조업은 배제해야 할까요.
박희준= 아닙니다. 제조업을 절대로 버려선 안됩니다. 우리나라 조선업이 어려운 건 맞지만 조선업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나라 조선업 경쟁력이 떨어진 게 문제인 거죠. 자동차도 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보통신기술(ICT) 중심의 4차 산업혁명시대가 도래한다고 하는데, 그게 제조업의 소멸이란 뜻은 아닙니다. 옛 제조업이 아니라 ICT가 접목된 새로운 제조업을 만드는 게 4차 산업혁명인 거죠. 미국 독일 중국 등도 다 제조업을 강화하는 정책을 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조선업을 버리고 철강산업을 소홀히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서비스업을 융합시키고 인공지능을 접목시켜서 새로운 먹거리를 만드는 작업에 집중해야 합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서비스업이 아니라 제조업에 뿌리를 둬야 합니다. 신산업은 전혀 새로운 산업을 찾아내는 것만이 아니라, 기존 산업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꾸는 것도 포함합니다.
이일영= 우리나라의 제조업 비중은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2013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0%가 조금 넘는데 우리나라보다 제조업 비중이 높은 나라는 푸에르토리코와 스와질랜드 정도예요. 독일이 23%, 일본도 19%밖에 되질 않습니다. 이른바 산업국가라고 할 수 있는 나라중에선 한국의 제조업 비중이 최고 수준입니다. 제조업 비중이 이 정도가 되기까지 하루 아침에 된 건 아닙니다. 정부는 자꾸 서비스업 활성화를 얘기하는 데, 우리나라가 갑자기 서비스업 중심으로 간다는 건 대단히 비현실적인 생각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제조업을 포기해선 안됩니다.
박희준= 어쩌면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으로 구분하는 틀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조업을 버리고 서비스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두 산업의 융합으로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야 하는 거죠.
사회= 우리나라 산업을 두고 샌드위치 신세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특히 중국의 추격이 워낙 거센데요. 중국의 산업경쟁력 수준을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박희준= 이미 한국의 턱밑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수학, 물리학, 화학 같은 기초과학의 수준이 우리보다 월등히 높다는 점입니다. 이미 우주선을 달에 보내는 수준이죠.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응용기술에는 강하지만 순수 과학기술은 대단히 취약하잖아요. 시장의 변화와 수요를 읽어내고 그에 맞는 응용기술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경쟁력을 유지해온 탓입니다. 지난해 중국은 향후 10년 안에 독일 일본 수준의 제조업 역량을 갖추겠다는 목표로 만든 ‘제조업 2025’전략을 만들었는데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중국이 집중 투자하려는 분야가 우리 정부와 기업에서 집중하려는 분야와 거의 일치합니다. 더구나 중국은 정부 주도로 일사불란하게 투자가 이뤄지고, 이를 바탕으로 빠르게 성과를 만들어내는 구조입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가 중국에 우위를 가져가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이일영= 저는 중국이 위협적인 이유가 특정 산업의 경쟁력 보다는 일하는 방식에 있다고 봅니다. 현재 중국의 산업발전 전략은 과거 박정희 시대의 우리나라와 상당히 비슷합니다. 국가가 특정산업을 선별해서 자원을 집중하고 보호하는 전략이죠. 우리나라 압축성장형 산업화가 바로 이 모델이었는데, 중국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모는 우리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예컨대 중국은 국영철강업체인 바오산강철을 우리나라가 과거 포항제철(현 포스코)을 육성하던 것철머 키우고 있는데, 생산규모로 따지면 포스코보다 압도적이거든요. 비슷한 길을 걷고 있는데 덩치가 훨신 크다면 그만큼 위협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박희준= 이명박정부 때 태양광에 많은 투자를 했지만 지금 국내 태양광기업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술이 있고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해도 그걸 받아줄 시장이 없기 때문이지요. 반면 중국은 집중투자해서 기술을 개발하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거대 내수시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때문에 지금 태양광 강국이 된 겁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주도산업으로 한창 논의되고 있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도 결국은 시장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지속적 투자를 이끌어내기가 어렵습니다. 중국이 무서운 건 바로 이 시장 때문입니다. 거대한 시장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기술을 개발해서 시험하고 고객기반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죠. 시장과 기술은 절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저는 향후 2,3년 안에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는 산업 대부분이 중국에 추월될 거로 봅니다.
사회= 4차 산업혁명 얘기를 좀 해보죠. 통상 18세기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사람이 하던 일을 기계가 하기 시작한 것을 1차 산업혁명, 19세기 말 전기의 등장을 2차 산업혁명, 그리고 1980년대 이후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3차 산업혁명 즉 정보화에 이어 지금을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릅니다. 로봇 인공지능 빅데이터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솔직히 어떤 사회가 만들어질 지 잘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박희준= 여러가지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고 생활편의도 향상되겠지만 그것이 100% 좋은 결과만을 가져오지는 않을 겁니다. 4차 산업혁명이 현실화되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사회적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 분명합니다. 정보화로 표현되는 3차 산업혁명을 생각해보죠. PC가 보급되고 인터넷이 보편화되면 누구나 원하는 정보에 접근해서 부가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에 빈부차와 양극화가 해소될 거란 얘기가 많았죠. 하지만 결과가 어땠습니까. 정반대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정보를 활용하는 게 아니라,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과 그럴 수 없는 사람간에 (디지털 디바이드 같은) 양극화는 더 심화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4차 산업혁명시대가 오면 그보다 심한 부익부빈익빈이 나타날 것이라고 봅니다.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이 누군가에겐 엄청난 부를 안겨줄 수도 있지만, 그럼으로써 빈부격차는 더 확대될 수도 있는 것지요. 이로 인한 사회갈등도 더 커질 수 있구요.
사회=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해야 합니까. 기술진보의 이익이 골고루 배분되지 못하고 사회갈등을 키운다면 그건 더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박희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경쟁력 있는 기술을 키워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가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내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신산업 육성이란 단순히 새로운 산업을 찾아내 발전시키는 것에 그쳐서는 안되며, 이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법과 제도, 규제 등을 정비하는 작업이 함께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거죠.
사회= 예를 든다면요.
박희준= 얼마 뒤면 정말로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버스나 택시 같은 대중교통 운전자의 일자리는 사라지게 될 지도 모르죠. 당연히 이들 직종의 노조는 강하게 반발할 겁니다. 여기서 정부의 딜렘마는 시작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해마다 선거를 치르는 상황에서는 이런 불만을 외면할 수 없겠지요. 그렇게 되면 신기술 수용은 더욱 어려워질 겁니다. 과거 1차산업혁명 때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사라지자 기계파괴운동(러다이트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다른 일자리가 생기고 소득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빈부문제가 해소되자 결국 사회는 기계화를 수용했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기술적 진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새 기술의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혜택은 골고루 분배되도록 해야 사회가 받아들일 것입니다. 따라서 기술발전과 사회적 갈등을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엔 가장 어려운 과제가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고민해야 할 과제인 거죠.
이일영= 같은 생각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오면 (그래서 로봇과 인공지능 등이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하게 되면) 정말로 제2의 기계파괴운동 같은 것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기술 신산업을 발전시키는 것 보다 이런 갈등을 어떻게 조정하고 불평등을 어떻게 최소화하느냐가 더 큰 과제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사회혁신입니다. 그래서 기술혁신과 사회혁신은 같이 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려면 국가 시스템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사회= 신산업과 관련해서 정부는 서비스업을 매우 강조합니다. 서비스업에서 새로운 부가가치가 만들어지고 일자리도 생긴다고 보고 있지요. 이를 위해 서비스업 규제를 대폭 완화하자고 합니다. 특히 보건의료 쪽 규제완화를 많이 얘기하는 데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 저항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서비스업발전기본법이 19대 국회 때 끝내 처리되지 못했던 것도 그런 이유였지요.
이일영= 흔히들 서비스업에선 왜 삼성전자 같은 기업이 나오지 않느냐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규제를 풀고 시장을 자유화해서 일자리를 만들자는 게 정부 논리입니다. 그런데 정부논리를 들여다보면 과거 압축성장 시대 중화학공업 육성전략하고 비슷해요. 투자를 유도해서 대형화시키자는 것이죠. 하지만 이로 인해 생길 사회적 저항, 속칭 고삐 풀린 시장으로 인한 혼란에 대해선 별 얘기가 없습니다. 저는 과거 박정희모델을 좀 다른 관점에서 높이 평가합니다. 자원을 동원하고 대기업에 집중함으로써 여러 문제점을 낳았지만, 건강보험제도와 공무원연금 같은 사회안전제도를 함께 도입했거든요. 서비스업 문제도 그렇게 풀어야 합니다. 서비스업 규제완화를 무작정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공공성을 유지하고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사회제도를 함께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박희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규제는 완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컨대 논란이 되고 있는 원격진료만 해도 반드시 도입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세계적 수준이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편리하기 때문에 의료 관련 서비스에는 투자하려는 동기가 부여되지 않고 있는 거죠. 원격진료가 현실화하면 의료서비스가 더욱 편리해지는 것은 물론 의료기기산업도 발전할 겁니다. 물론 우려도 있습니다. 모두가 유명 대형병원 의사로부터 원격진료를 받고 싶어할 것이기 때문에 동네병원들은 힘들어 질 수 있고, 의료사고 발생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예방을 위한 투자와 사후적 제재로 해결해야지, 이것 때문에 원격진료 자체를 사전 규제하는 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이일영= 혁신이나 수월성 측면에서 보면 그럴 수도 있지요. 하지만 또 하나의 축은 공공성입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면서 잘 결합되어야 합니다. 일자리 문제만해도 그래요. 원격진료가 가능해지면 당장 소수 대형병원만 호황을 누리게 될 것 같은데 대체 어떤 일자리가 늘어날 것인지 의문이 생깁니다. 물론 대형병원과 의료기기산업, 의료관광산업 등 연관산업을 중심으로 고용이 창출될 수도 있지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충분히 설명해줘야 합니다.
사회= 신산업을 찾아내고 투자하는 주체는 결국 기업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과연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적합한 의사결정구조나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보십니까.
박희준= 우리나라 기업들은 지금도 2차 산업식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예를 들어보죠. 삼성전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능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을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구글에 가서 일할 수 있는 인원은 10%도 안 된다고 합니다. 구글 입장에서 본다면 삼성전자는 수만 많지 그다지 쓸만한 인재는 별로 없다는 얘깁니다.
이일영= 우리나라 기업에는 혁신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조선사들 얘기를 해보죠.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인 2007년 무렵까지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얼마나 잘 나갔습니까. 전 세계 수주물량을 거의 독식하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어마어마한 이익을 냈지요. 하지만 제대로 된 기업이라면, 이 많은 수익을 어디에 쓰고 어떻게 혁신할까를 고민하는 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우리 조선사엔 그런 게 없었던 거죠.
박희준=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 중 하나는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에 빠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같이 복잡하고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는 대기업이 직접 움직여서 신산업을 찾아내고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건 누가해야 하느냐, 바로 벤처기업들의 몫이지요. 벤처기업들이 새로운 기술,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내면 대기업들은 그걸 제 값주고 사와서 제품으로 만들고 시장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시대의 기업생태계인 것입니다. 실리콘밸리가 바로 이런 식으로 작동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어떻습니까. 대기업이 볼 때 괜찮은 벤처기업이 있으며 충분간 대가를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력만 빼옵니다. 이렇게 해선 절대로 신산업은 발전할 수 없습니다. 벤처창업이 활성화되고, 그 인력과 기술과 가치를 대기업이 제대로 평가해서 제값을 주고 사오는 인수합병(M&A)문화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사회= 사실 알파고도 애초 구글이 만든 건 아니었죠.
박희준= 원래 딥마인드가 개발한 거였죠. 구글은 이걸 인수했구요. 구글은 직원 10여명 밖에 되지 않는 이 회사를 엄청난 돈을 주고 인수했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이었다면 몇 천억 원씩 주고 이런 회사를 살 수 있을까요. 가격을 후려치거나 꼭 필요하다면 아마 직원을 빼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일영= 그런 기업 생태계가 만들어지려면 정부가 조정능력도 중요합니다. 중소기업인들은 대기업이 기술이나 인력을 탈취하는 데 징벌이 너무 약하다고 호소합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이 올바른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정비되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일수록, 신산업 시대일수록 공정 시장은 더 필요합니다.
사회= 우리 경제가 새로운 산업을 찾아내고,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내려면 이젠 뭔가 다른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희준=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면서 사고의 틀은 2차 산업혁명에 머물러 있는 게 현실입니다. 무엇보다 사고의 틀이 바뀌어야 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교육 시스템이라고 봅니다. 현재 교육시스템은 대량생산 체제에서 만들어진 게 그대로 적용되고 있거든요. 지금처럼 대학 학과의 정원 한 명 조정하는 것도 교육부 인가를 받아야 하는 구조에선 절대로 교육이 사회변화를 주도할 수 없습니다.
이일영= 얼마 전 개 돼지 얘기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만 대학가에선 ‘개 돼지를 사육하는 교육시스템’이라는 말이 자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신산업 발굴을 위해선 혁신이 필요한데, 국가도 교육도 혁신적으로 가야 합니다.
박희준= 저는 현 정부가 얘기하는 창조경제는 좋은 컨셉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방식이 문제예요. 대기업들한테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하나씩 맡겼잖아요. 과연 정권이 바뀐 뒤에도 과연 이 센터가 지속 가능하겠습니까. 누구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꾸 혁신을 뭔가 뒤집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다 보니 일관성이 없게 되죠. 결국 혁신의 실패로 이어집니다. 혁신이란 100년 이상 지켜낼 수 있는 가치를 찾아내고 그 가치를 유지하는 수단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정리=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사진= 배우한기자 bwh3140@hankookilbo.com
박희준 교수는
1969년 서울 출신으로 미국 조지워싱턴대 컴퓨터과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공학경영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 연세대 정보산업공학과 교수.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자치부 정책자문위원을 지냈고, 2010년 대통령소속 국가정보전략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을 역임한 산업혁신전문가다. 현재 KBS1 라디오에서 경제프로그램 ‘박희준의 성공지도’를 진행하고 있다.
이일영 교수는
1963년 전남 담양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농촌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중국사회과학원 농촌발전연구소 방문연구원, 중국해양대학 초빙교수 등을 지낸 진보성향의 경제학자다. 현재 한신대 글로벌협력대학 교수. 1988년 사회과학저널 ‘동향과 전망’창간에 참여했고 2004년부터는 계간 ‘창작과 비평’ 편집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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