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더 따져보겠다” TF 추진
국민의당 “4단계로 축소”를 강조
與일부서도 “개선” 목소리
살인적 폭염 속에 에어컨마저 마음대로 켤 수 없는 ‘전기료 누진폭탄’에 대한 국민 불만이 커지면서 정치권도 ‘전기료 민심’을 다독이기 위해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9일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 등 현행 전기요금 체계의 문제점을 비판하며 대안 마련에 나섰다.
변재일 더민주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전력에서 제공하는 같은 전기라도 기업용은 원가가 102원90전인 반면 주택용은 144원 30전으로 돼 있다”며 “중소기업에 들어가는 전력과 대형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는 전력이 왜 원가 차이가 나는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지적했다.
더민주는 전기요금 체계 전반을 개편하기 위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에너지소위 위원장인 홍익표 의원을 팀장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했다. 홍 의원은 본보 통화에서 “해마다 여름에 전기료 문제가 불거지고 갖가지 대안이 나오지만 한전과 정부의 반박 논리에 막히고, 찬바람이 불면 사그라들고 말았다”며 “국내외 사례와 자료 조사를 통해 전기요금 책정 과정 전반을 들여다 보고, 전기료가 실제 비싼지 공평하게 부과되고 있는지 따져 보겠다”고 말했다. 더민주는 이달 중 당 안팎의 전문가들로 TF를 구성, 늦어도 내년 초까지 당 차원의 전기료 체계 개편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가정용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누진제를 현행 6단계에서 4단계로 줄이는 대안을 발표했던 국민의당은 누진제 개편을 재차 강조했다. 국회 산자위 위원장인 장병완 의원도 “한전은 2010년 9월 7일 누진제를 현행 6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최저구간 단가배율도 11.7배에서 3배로 줄이겠다고 발표했지만, 정부의 미온적 태도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그 사이 전기 요금을 인상했고, 한전은 최근 3년 간 영업이익이 7배 넘게 올랐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특히 “한전의 수익금으로 에어컨 구매 시 최대 20만원까지 환급해주는데, 이는 정부가 서민에게 특정 재벌회사 상품을 파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난했다.
새누리당 일부에서도 누진제 개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은 “법안을 내서 6단계를 3단계로 줄이고 최고와 최저 요금의 차이를 두 배 정도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현재 누진 배율을 낮추면 ‘부자감세’ 논란이 일 수 있어 전기료 체계 전반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여당에서는 누진제를 손볼 경우 한전의 전기료 수입 감소로 산업용 전기료 인상을 피할 수 없어 산업계가 반발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박상준 기자 buttonp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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