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정권과 주민들 분리 대응
이산가족 상봉 등 별도 제안은 없어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제71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 당국 간부와 주민들에게 통일 이후 새로운 기회 제공 등을 약속하며 통일 시대를 여는 데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북한 당국에 대해서는 강경한 목소리를 낸 것과 대조적인 것으로, 김정은 정권과 일반 간부를 분리해서 대응하는 새로운 대북 접근이 시도될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북한 당국의 간부들과 모든 북한 주민 여러분”이라며 이례적으로 이들을 직접 호명했다. 이어 “통일은 여러분 모두가 어떠한 차별과 불이익 없이 동등하게 대우받고 각자 역량을 마음껏 펼치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핵과 전쟁의 공포가 사라지고 인간의 존엄이 존중되는 새로운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어가는 데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대북제재 국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는 포기한 대신,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기대하는 데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한 외교안보 전문가는 “이례적으로 차별화된 메시지 발신”라며 “최근 북한 엘리트층의 탈북 흐름에 맞춰서 내부 체제 붕괴를 자극하는 것으로 읽힌다”고 말했다.
이를 반영하듯 박 대통령은 북한 당국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북 제안을 내놓지 않았다. 대신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대남 도발 위협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며 강경 기조를 이어갔다.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위협하기 위한 어떤 시도도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며 “하면 할수록 국제적 고립과 경제난만 가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북한 당국의 잘못된 선택으로 고통 속에 있는 주민들의 참상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광복절이 추석을 앞두고 있는 만큼 그간 경축사에는 ‘추석 전후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제안과 남북 화합의 메시지가 포함됐지만, 올해는 인도주의적 교류 제안도 없었다. 지난해 박 대통령은 연내 이산가족 명단 교환과 비무장지대(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남북 도로 연결 등을 제안했고, 2014년 광복절 경축사에선 민생, 환경, 문화 등 3대 분야 통로 개설을 제시했다. 취임 첫해인 2013년에는 광복절 전후 이산가족 상봉과 DMZ 내 세계평화공원 조성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박 대통령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서는 “북한의 무모한 도발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자위권적 조치”라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방법이 있다면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민승 기자 ms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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