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장관, 내각 유일 원년 멤버
사드 위안부 등 朴 정부 외교 상징
교체 땐 경질 인사로 보일 수도
한민구 국방, 홍용표 통일도 유임
개각 여부를 두고 관심을 모았던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 등 정부 외교안보 라인이 16일 단행된 개각에서 모두 유임됐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서 드러난 주민 설득 실패와 대중 외교 실패 논란에도 불구하고 재신임을 받은 것이다. 올초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뚜렷해진 대북 강경 압박 기조를 이어가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윤병세 장관은 현 정부 출범 후부터 함께해 온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이번 개각에서 퇴임하면서 현 정부 각료 중 유일한 원년 멤버로 남게 됐다. 1987년 5년 단임제 개헌 이후 최장수 외교 장관 기록도 이어가게 됐다.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유임할 것으로 보여 ‘오병세’라는 별명이 현실화할 가능성도 커졌다.
윤 장관은 앞서 사드 배치 결정을 발표하는 시간에 양복 수선을 위해 강남의 백화점을 방문한 것이 드러나 구설수에 올랐다. 사드 배치 결정으로 한중 관계가 흔들리면서 이에 대한 책임론도 부각돼 개각 대상으로 거론됐다. 하지만 윤 장관 교체 카드는 박 대통령으로선 여러 측면에서 부담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드 배치 결정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야권의 비판 여론이 여전한 상황에서 외교부 장관을 교체할 경우 자칫 경질 차원의 인사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14년 6월 취임한 한민구 국방장관은 지난해 10월 미국 방문 중 미국이 거부한 한국형전투기(KF-X) 개발 기술을 이전해달라고 재차 요청해 굴욕 외교 논란에 휩싸인바 있다. 최근에는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성주 군민들의 민심을 다독이는 차원에서 교체하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왔으나 결국 유임됐다.
전문 관료가 아닌 학자 출신으로 지난해 3월 취임한 홍용표 통일부 장관도 대통령 임기 말까지 자리를 지킬 것으로 보인다. 홍 장관도 지난 2월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개발에 쓰이고 있다는 자료가 있다”는 자신의 발언을 바꿔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 개각 사유가 없지 않았는데도 전원 유임된 데는 사드 배치와 한중 관계 등 외교안보 현안이 정치 쟁점화하면서 수장 교체시 정책 기조와 정국 주도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현 정부 남은 임기 동안은 정책의 변화보다는 정책 결과물들에 대한 ‘관리’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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