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청와대 눈치 보기’ 현상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특정 부처의 업무 영역을 넘어서는 이슈를 다룰 때다. 범정부적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이 제 기능을 못하며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하는 현실이 청와대의 하명에 의존하는 정부의 복지 부동 행태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최근 부처간 이견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시행령 조정 업무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5일 3(음식)ㆍ5(선물)ㆍ10(경조사) 허용가액을 둘러싼 부처 이견 조정 요청을 받았지만 16일 현재 회의 날짜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회의 날짜를 조율하고 있다”고만 말했다. 내달 추석연휴를 감안하면 이달 내 결론을 내야 하지만, 상황은 호락호락하지 않다. 한 정부 부처 관계자는 “이견이 첨예한데다 가습기 살균제 문제로 국회 국정조사까지 있어 국조실 실력으로 조정이 될 지 모르겠다”며 “이번에도 의견만 취합해놓고 있다가 청와대의 하명을 기다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이 ‘조정’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은 이 뿐만이 아니다.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문제의 경우 2013년 당시 정홍원 국무총리가 대책 수립을 지시한 사안이지만, 제대로 된 수습 방안이 나오지 않았다. 정부의 미세먼지 근절 대책의 경우 환경부는 고등어 구이를 미세먼지 주범으로 본 반면, 해양수산부는 고등어 판촉 행사를 여는 등 정책 혼선을 빚는 과정에서도 국무조정실은 보이지 않았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140대 국정과제 집행을 위해서도 국정과제 추진협의회가 활발히 열려야 했지만 국무조정실은 최근 2년간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아 사실상 직무를 유기했다”며 “국무조정실의 조정 기능은 기대 수준 이하”라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이 제대로 된 ‘조정’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책임총리제의 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용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갈등ㆍ대립 사안을 면밀히 분석하고 평가해서 조정ㆍ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하지만, 사실상 현안을 취합해서 해당 부처에 독촉하는 역할만 하고 있다”며 “국무조정실이 더 좋은 보직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로 기능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국무조정실의 모습과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민승 기자 ms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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