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하면 훈련과 무관한 업무에
그나마 월급은 150만원도 안돼
교육과정 미흡ㆍ전담인력 부족 등
정부 차원 사후관리 부실이 원인
민간위탁업체 관리 급증 따라
전담사 1인당 120명 담당해야
“취업에 도움” 39%에 불과
지난해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 식품유통업체에 입사한 신모(28)씨는 4개월 만에 회사를 그만뒀다. 애초 회계관련 업무를 알아보던 신씨는 취업성공패키지 상담과 직업훈련 등을 통해 관련 업무능력을 키웠고, 워크넷 등을 활용한 취업 알선 단계를 거쳐 해당 업체 회계사무직에 지원해 취업에 성공했다.
기쁜 마음도 잠시,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속앓이를 했다. 신씨는 “막상 취업을 하고 나니 회계 관련 업무와 무관한 영업 관련 업무를 주로 하게 됐다”며 “8개월 가량 참여했던 직업훈련 과정이 무슨 소용이었나 싶어 허탈했다”고 말했다. 그래도 그는 어렵게 직장을 구한 만큼 해당 업무에 적응해보려 노력했지만, 원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도 한 달에 손에 쥐는 돈이 140만원 남짓밖에 안돼 퇴사를 결심했다. 신씨는 “정부가 운영하는 취업 프로그램이니만큼 다를 것이라 믿었는데, 처우와 실제 업무 환경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사후관리는 전혀 없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정부가 서울시의 청년활동비(청년수당) 지급을 선심성 정책이라 비난하며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의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키고 있지만, 취업성공패키지 역시 취업자의 절반 이상이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하는 등 실제 구직시장에서의 성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질 낮은 일자리 연계, 위탁기업의 부실한 취업 알선, 제한된 훈련 과정 등 탓에 취업성공패키지가 취업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17일 고용부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 취업한 청년 4만3,372명 중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한 이들은 45.5%에 불과했고, 월 150만원 이상 임금을 받은 청년은 46.7%에 그쳤다. 또 다른 사업 대상자인 저소득층ㆍ취약계층도 1년 이상 고용유지비율이 42.2%, 월 150만원 이상 임금을 받는 비율은 34.3%였다. 중장년층의 경우 43.6%가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했고, 월 150만원 이상 임금을 받은 비중은 33.1%였다. 취업 성공 후 1년도 안 돼 절반 이상이 직장을 떠날 정도로 대부분의 취업연계 일자리가 불안정하다는 의미다.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했던 이들은 취업 상담과 직업훈련 과정의 부실이 장기근속을 저해하고 있는 근본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5월 상담을 받은 한모(26)씨는 “마케팅 관련 일을 하고 싶었지만 교육 프로그램 자체가 없었다”며 “그나마 관심분야가 비슷한 기획 관련 교육 프로그램은 대구 한 곳에서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담사의 태도도 문제로 꼽힌다. 한씨에 따르면 상담사는 그에게 “마케팅 직업훈련프로그램도 없고, 관련 업종의 신입 초봉도 낮은 편”이라는 말을 수 차례 반복했다. 또 “여성은 30세가 넘으면 취업이 어려우니 일단 취업을 한 후에 연봉을 올리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그는 “이 정도의 상담을 받으려면 굳이 정부 프로그램에 참여할 이유가 없었다”며 “훈련기관 확보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상담과 취업 알선을 진행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12월 서울연구원이 전국 18~29세 7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취업성공패키지가 취업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39%에 불과했다. 응답자들은 불만족 이유(복수응답)로 ▦취업능력 향상미흡(48.6%) ▦교육ㆍ훈련과정의 단순함(43.2%) ▦훈련기관 선택 제약(40.5%) 등을 꼽았다.
청년들의 취업 상담ㆍ알선 업무를 맡은 민간위탁업체의 취업 알선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취업성공패키지 분석 보고서를 보면, 민간위탁업체가 관리하는 취업준비생 수는 2014년 8만명에서 지난해 15만명으로 급증했다. 2014년까지 저소득층(유형Ⅰ)의 취업 상담과 알선을 주로 맡았던 민간위탁업체가 ‘취약계층은 공공부문이 맡아야 한다’는 고용부 방침에 따라 지난해부터 적극적 구직비율이 가장 높은 청년들(유형Ⅱ)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민간위탁기업은 상대적으로 수가 적은 유형Ⅰ에 맞춰 전담인력을 배치했는데, 지난해부터 전담인력은 늘리지 않은 채 사실상 구직인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청년층의 취업 상담과 알선을 맡게 된 것이다. 통상 유형Ⅰ의 경우 전담사 1명이 80명을 맡았지만, 현재는 1명당 120명을 담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취업 알선에 소홀해지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노동연구원 보고서는 “민간위탁기관에 의한 취업 알선이 잘 작동하지 않고, 청년들 본인에 의한 취업 비중이 80~90%인 곳도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현재의 위탁기관들은 청년과 마찬가지로 사람인이나 워크넷과 같은 전산 화면만 보고 있음” “고용서비스 기관이 제대로 사업을 하려면 기업 협력을 하는 별도의 파트가 있고 해당 파트의 전담자가 인맥을 가지고 기업체와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알선을 해야 함” 등 민간위탁기간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꼬집었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민간위탁기업에 전담사 채용을 늘려줄 것을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다”며 “민간위탁기업 평가지표에 취업률 40%, 장기근속률 20%, 월급 150만원 이상의 좋은 일자리 20% 등을 반영해 취업준비생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정부가 2009년부터 도입해 실시하고 있는 직업 탐색프로그램으로, 취업 상담(1단계)부터 직업훈련(2단계), 취업 알선(3단계)에 이르기까지 구직활동 전 과정을 지원한다.
박주희 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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