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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SLBM 능력 과소평가하던 국방부… 허술한 분석력 도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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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SLBM 능력 과소평가하던 국방부… 허술한 분석력 도마에

입력
2016.08.25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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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발사 때 30㎞ 날아가자

“기술 취약점만 드러나” 코웃음

이번에는 500㎞ 비행으로 전력화 임박했지만

대응체계 구축에 3~4년 걸려 뒤통수

선제타격→잠수함 추적ㆍ격추→발사 후 요격

3단계 ‘수중 킬체인’ 구멍 숭숭… 비판 거세

[사진] 북한 SLBM 발사장면 공개

노동신문은 25일 1~2면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관련 사진 24장을 게재했다. 사진은 지난 4월 23일 발사 당시의 SLBM(왼쪽)과 오늘자 사진의 SLBM 모습을 비교한 것으로, 하단부 톱니 모양의 장치가 추가된 것이 보인다.
노동신문은 25일 1~2면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관련 사진 24장을 게재했다. 사진은 지난 4월 23일 발사 당시의 SLBM(왼쪽)과 오늘자 사진의 SLBM 모습을 비교한 것으로, 하단부 톱니 모양의 장치가 추가된 것이 보인다.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사실상 실전배치 단계에 이른 것으로 평가되면서 그간 북한의 SLBM 능력을 과소평가했던 우리 군 당국의 허술한 분석력이 도마에 올랐다. 군 당국의 안이한 판단으로 북한 미사일 대비 태세에도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군은 지난해 5월 8일 북한이 SLBM 모의탄 사출실험에 성공했을 당시 "여러 가지 장치를 더 많이 갖춰야 한다"며 "선진국 사례를 참고했을 때 실제 SLBM 개발 완료까지는 4~5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중 사출에서 로켓 점화에 이르는 '콜드런칭' 기술과 비행제어 기술 등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빨라야 2020년 무렵에나 실전 배치할 수 있는 SLBM이 완성될 것이라는 전망이었다.

올해 4월 북한이 기습 발사한 SLBM이 30km를 비행했을 때도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의 SLBM 능력을 낮잡아봤다. 북한이 처음으로 수중 사출 다음 단계인 ‘공중 점화’에 성공해 짧게나마 비행에 성공했는데도, “최소 사거리(300km)에 크게 못 미친다”며 탄도미사일 기술의 취약점만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당시 북한은 “수중 공격작전 실현을 위한 요구조건을 충분히 만족시켰다”며 콜드런칭 기술 확보를 강조한 반면, 우리 군은 ‘비행거리’에만 주목한 것이다. 일부 군 관계자는 “공중점화 쇼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코웃음을 치기도 했다. 군은 이 때도 SLBM 실전배치까지 3~4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24일 북한의 SLBM 발사 성공은 짐짓 여유를 부리던 군 당국으로서 일대 충격을 받은 분위기다. 군 안팎에는 하루 종일 당혹과 침묵의 분위기가 교차했다. 심지어 200일 전투를 비롯한 북한의 막무가내 속도전을 감안하면, 이날 발사 성공으로 북한은 올해 말이라도 SLBM 실전배치를 선언할 것으로 전해졌다. SLBM 첫 수중발사 이후 불과 1년 3개월만에 ‘4~5년 내 배치’에서 ‘올해 배치’로 상황이 돌변한 것이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5일 "김정은 동지께서 어둠도 가시지 않은 이른 새벽 풍랑 사나운 날바다를 헤치시며 발사현장에 또다시 나오시어 전략잠수함 탄도탄 수중시험 발사를 지도하셨다"며 1~2면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관련 사진 24장을 게재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5일 "김정은 동지께서 어둠도 가시지 않은 이른 새벽 풍랑 사나운 날바다를 헤치시며 발사현장에 또다시 나오시어 전략잠수함 탄도탄 수중시험 발사를 지도하셨다"며 1~2면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관련 사진 24장을 게재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5일 "김정은 동지께서 어둠도 가시지 않은 이른 새벽 풍랑 사나운 날바다를 헤치시며 발사현장에 또다시 나오시어 전략잠수함 탄도탄 수중시험 발사를 지도하셨다"며 1~2면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관련 사진 24장을 게재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5일 "김정은 동지께서 어둠도 가시지 않은 이른 새벽 풍랑 사나운 날바다를 헤치시며 발사현장에 또다시 나오시어 전략잠수함 탄도탄 수중시험 발사를 지도하셨다"며 1~2면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관련 사진 24장을 게재했다.

우리 군이 이처럼 과소평가한 데는 당장 SLBM을 막을 대응수단이 없다는 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군은 북한 SLBM을 발사 전 여러 단계에서 탐지ㆍ타격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론적 논리일 뿐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군 당국은 ▦ 항구에 계류중인 잠수함에 대한 선제타격 ▦잠항중인 북한 잠수함에 대한 추적 ▦ SLBM 발사 시 한국형미사일방어(KAMD)체계에 따른 요격 등 3단계로 대응할 방침이다. 하지만 SLBM 위협이 눈 앞의 현실로 닥쳐온 데 비해, KAMD는 2020년 이후에나 구축될 예정이다. 잠항한 북한 잠수함을 추적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잠수함이 한미의 감시망을 일단 벗어나면 재추적하기도 어렵다. 항구에 계류중인 잠수함을 선제 타격한다는 것 또한 상당한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만큼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군 당국이 방어체계가 미비한 현실을 애써 외면하면서, 북한의 SLBM 능력에 대한 판단도 흐려진 것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온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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