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이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도발을 강행한 데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고, 정부의 철저한 대응을 촉구했다. 북한의 SLBM 도발에 대해 야권에서 규탄 발언이 나온 것은 국민의당이 유일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틀 째 별다른 언급 없이 지나갔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원내정책회의에서 “북한은 왜 우리가 한미을지훈련연습을 할 때마다 생 떼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핵이나 미사일로 메시지를 보내지 말 것을 거듭 경고한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동시에 우리 정부의 안보 무능도 꼬집었다. 박 위원장은 “군 당국은 늘 북한의 SLBM 발사를 실패했다거나, 궤도에 오르려면 4~5년 걸린다고 저 평가했는데 마치 방산비리가 없다는 소리와 똑같이 국민에게 잘못 보고한 것이다”고 지적하며 “세금을 쓰는 만큼 정확한 정보를 알려서 철저하게 국방 대비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박 위원장은 북한의 SLBM 도발 위협으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무기체계의 효용성이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이번 SLBM은 500km 이상 비행했고, 최대 사거리는 2,000km 정도라 사드가 (방어무기로) 무용지물이라는 전문가들 분석이 나온다”며 “정부의 무책임한 국방 태세가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 출신은 물론 남북관계 개선에 앞장섰던 인사도 이날 만큼은 북한 규탄 대열에 한 목소리를 냈다.
육군 준장 출신의 국방위 간사인 김중로 의원은 군 당국의 원점 타격까지 거론하며 강도 높은 대응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우리 군은 원점도발은 물론 지휘세력까지 타격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러나 한 번도 실행한 적은 없다”며 “이번에야말로 우리 영토 도발 시 철저히 응징할 수 있도록 제대로 준비해서 북의 도발의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 출신인 최경환 의원도 “북한의 연이은 SLBM 발사는 도발이고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한반도 안정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 북한 당국은 미사일 실험을 중단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에선 이번 북한의 도발 관련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전날 회의에서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북한 동향에 관해 야당 지도부와 정보 공유에 나서달라고 협조를 당부한 것 이외에, 공식회의 석상이나 논평에서도 이 문제는 다뤄지지 않았다.
강윤주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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