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가계부채는 두 가지의 핵심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우선 상반기 말 현재 1,250조원을 넘어 사상 최대치까지 팽창한 부채 규모 자체와 좀처럼 꺾이지 않는 증가세다. 정부는 가계대출 증가세를 잡겠다고 지난 2월 수도권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강화해 적용했음에도 상반기에만 54조원의 가계부채가 더 늘었다. 특히 2금융권 가계대출이 2분기에만 사상 최대인 10조원이 증가하는 등 ‘풍선효과’가 두드러졌다.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향후 금리 상승기에 가계부채발 금융시스템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
둘째, 팽창한 가계부채가 비생산적 자산시장으로 흘러들어 증시와 부동산에 기분 나쁜 거품이 끼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가격이 오른다고 무조건 거품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기업 실적의 전반적 악화에도 외국인 자금 유입 등 ‘유동성 잔치’에 힘입어 코스피 지수가 2050을 넘나들고 있는 점, 주식 신용융자 잔액이 전년 대비 1조2,500억원이나 급증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점 등은 거품의 징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부동산시장은 더 심각하다. 저금리에 돈이 풀리는 와중에 정부는 연일 ‘빚 내서 집 사라’ 정책에 열을 올렸다. 아파트 분양시장을 부양하려고 분양권 전매제한을 완화하고 재당첨도 허용했다. 아파트 중도금 대출건수를 1인당 4건까지 허용해 전매 차익을 노린 사람이 돈을 빌려 아파트 여러 채를 분양받은 뒤 되파는 사실상의 투기판까지 조장했다. 그 결과 전반적 경기상황을 반영해 지방 부동산경기가 약세로 돌아섰음에도 재건축이나 분양권 시장을 중심으로 과열이 우려된다. 서울 집값은 들쭉날쭉 거품처럼 치솟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25일 내놓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이런 위험과 부작용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아예 찾을 수 없는 맹탕 대책이다. 당장 주택공급물량 축소계획만 해도 그렇다. 국토부는 주택공급량을 줄이면 거래량도 줄고, 거래를 위한 은행대출도 준다는 논리이지만 지금 상황에선 오히려 집값 상승 기대감만 부추겨 시장과열을 조장하는 역효과를 낼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분양권 투기를 잠재울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책이 아예 빠지고, 중도금 집단대출 제한이 미흡한 수준에 그친 점도 정부의 진의를 의심케 한다.
부동산 경기가 중요해도, 거품을 피하려면 집값이 하락하지 않을 정도만의 절제된 부동산정책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우리는 거듭 제기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거품목욕’의 유혹을 떨치지 못하는 모양새다. 이래서는 가계부채도 자산거품도 잡을 수 없다. 정부의 각성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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