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상황 진단은 공감… 해법엔 입장차
여는 활성화법ㆍ야는 민주화법에 역점
내달 정기국회서 경제 입법전쟁 예고
9월 2일 시작되는 20대 국회 첫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불꽃 튀는 경제 입법 전쟁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상법 개정안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통과에 사활을 걸겠다고 나섰다. 국민의당도 이에 가세하며 대기업 규제 카드를 꺼내고 있다. 새누리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법 등 경제활성화 관련법 처리로 맞서고 있다. 이번 정기 국회는 여소야대인데다 내년 대선을 겨냥한 정책 경쟁까지 더해져 여야 경제입법 갈등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25일 한국일보 주최로 열린 '한국경제를 말하다- 3당 초청 토론회'는 그 전초전이었다. 3당의 경제정책 브레인인 김종석 새누리당 의원(여의도연구원장) 최운열 더민주 의원(정책위부의장)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제3정책조정위원장)은 한국경제의 문제는 순환적 위기가 아닌 구조적 문제라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원인 진단과 해법 제시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김종석 의원은 한국경제 문제를 저성장에서 찾은 뒤, 기업이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로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하는데 노동시장은 경직돼 있다”며 “노동 개혁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비정규직이 대우받는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국회가 투자욕구를 꺾는 규제보다는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처리해 기업의 투자기회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운열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 등 새로운 환경에서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과거 방식의 성장 모델이나 기업투자를 통한 고용 활성화는 더 이상 효과가 없다"고 다르게 진단했다. 최 의원은 "정규직, 대기업과 비교해 소득이 턱없이 모자라는 비정규직과 중소기업에 적정 임금, 적정 이윤을 보장해 소득구조를 개선시켜야 소비와 내수 확대를 가져올 수 있다”며, 이를 위한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채이배 의원은 저성장보다는 불평등에서 한국경제의 문제를 찾았다. 채 의원은 “장기적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신성장 산업을 찾아야 한다”면서 "박근혜정부도 창업이나 벤처 확산을 추진하지만 막상 무엇을 만들어 내면 그 결과물이 대기업으로 귀속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김원식 건국대 교수와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패널로 참석했다. 재계와 금융계 인사 80여명도 자리를 함께 하며 여야 3당의 중점 입법과제와 방향에 관심을 기울였다. 참석자들은 “내년 대선 정국을 앞두고 경제 문제가 정치 현안으로 부상해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평했다.
박상준 기자 buttonpr@hankookilbo.com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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