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조 국방비 어디에 쓰나
에어컨 전기료 50억원 포함
방위력 개선비 4.4% 증액
내년에 군 복무 중인 상병은 20만원 가까운 월급을 받게 된다. 또 한국 공군의 노후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한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에 3,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다.
기획재정부가 30일 공개한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국방예산은 올해(38조8,000억원)보다 4.0%(1.5조원) 늘어난 40조3,000억원으로 책정됐다. 국방비가 40조원을 넘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북한 위협에 대비해 핵심전력에 투자하는 예산을 확대하고, 병영 여건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면서 이번에 총지출 증가율(3.7%)보다 높은 수준(4.0%)으로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병사 월급이 10% 안팎 오른다. 올해 17만8,000원이었던 상병 월급은 내년에 19만5,000원까지 오른다. 2012년 9만8,000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5년 만에 월급이 두 배로 늘어나는 셈이다.
병사들의 생활여건도 대폭 개선된다. 정부는 현재 7,334원이었던 급식비 단가를 내년부터 7,481원으로 올리고, 민간조리원도 1,767명(병사 110명당 1명)에서 1,841명(100명당 1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전체 병영생활관에 에어컨을 보급(3만709대)하기로 했으며, 개인적으로 구매해 사용을 해 왔던 드로즈형 팬티나 동계생활모 등 일부 사병용품도 내년부터 보급품으로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 드로즈형 팬티의 경우 최근 국방부의 ‘구매해 쓰고 싶은 민간제품’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가장 인기가 높았던 물품이다. 더불어 정부는 설치한 에어컨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루 6시간씩 3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기료(50억원)를 예산에 포함시켰다.
무기 구입에 드는 방위력 개선비도 늘렸다. 내년 12조1,590억원으로 올해보다 4.4% 증액됐다. 특히 노후 전투기 대체 사업인 보라매 사업비 예산이 올해 670억원에서 내년 3,030억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구형인 F-4·F-5가 순차적으로 퇴역하는데 따른 전력 손실을 보충하기 위해 2025년까지 한국형 전투기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구축에도 올해(3,795억원)보다 40% 늘어난 5,331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세종=남상욱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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