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경영진과 대주주 형사 책임 묻고 경영권 박탈 해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6일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후폭풍과 관련, “일시적 국유화 또는 임시적인 국가 관리까지 검토하는 특단의 대책으로 우선 한진해운의 경영을 정상화시킨 다음 후속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남긴 글에서 “사태의 수습 책임을 기업 측에만 미루는 것은 정부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물류대란과 수출차질, 해운기반의 붕괴, 관련 업체의 줄도산과 근로자 대량해고, 지역경제의 붕괴를 막기 위해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해수부장관과 금융위원장은 문제 해결에 직을 걸어야 한다”고 정부의 각성을 촉구했다.
문 전 대표는 “한진해운 경영진과 대주주의 방만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구상책임은 물론 형사책임도 묻고, 필요하면 경영권을 박탈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들도 정부의 무능한 대처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김기식 더민주 원내정책특보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20년 동안 한국경제와 관련해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평가하는 위치에 있었지만 역대 정부 가운데 이렇게 경제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 무능한 정부를 본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도 의원총회에서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가능성은 올해 초부터 제기됐는데 정부는 법정관리 개시 일까지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인가”라며 “해수부는 법정관리가 신청된 그 시점에 한진해운 배가 전 세계 어느 항구에 몇 척이 떠 있었는지 알고는 있었나”라고 따졌다.
박상준 기자 buttonp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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