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소신껏 일하게”… “비협조 당사자가 부적절” 반응도
친박계 실세인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이 7일 한진해운 사태와 관련해 “정책당국이 막무가내식 책임추궁을 당하지 않고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우리 정책당국은 충분한 문제해결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믿는다. 그것이 발휘될 수 없도록 만드는 정치ㆍ사회적 환경이 문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한진해운 사태로 수출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자 정부 관료들이 나서지 않는다는 지적들이 나오지만 정부가 문제해결 능력을 잃은 것이 아니다”라며 “정략적 정부 때리기와 반정부 비판제일주의라는 우리의 포퓰리즘적인 정치사회 문화가 정부 관료들로 하여금 유능함을 감춰버리게 만든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 “구급차 운전자가 교통규정과 다른 운전자들의 불만 등으로 인해 사후라도 비판 받고 책임을 져야 한다면 응급환자의 생명을 제때에 구해낼 수 없다”며 “때로는 정부 정책결정도 구급차 운전과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비유했다.
앞서 최 의원은 조선ㆍ해운업 부실의 대명사가 된 대우조선해양에 4조2,000억원 지원을 결정한 청와대 서별관회의 멤버로서 야당의 청문회 증인 출석 요구를 받았다. 최 의원 측은 “회의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서 최선의 결정을 하고도 나중에 책임 추궁을 받게 된 데 억울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전날 비박계인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한진해운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해운업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때문에 최 의원의 입장표명은 이에 대한 친박계의 반발로도 해석된다. 하지만 조선ㆍ해운업 부실 사태의 원인규명을 위한 청문회에는 협조하지 않은 채 뒤에서 훈수만 두는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란 비판도 제기된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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