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대검 부패범죄특수단
2월 가습기 살균제 특별수사팀
7월 이후엔 진경준ㆍ우병우 등
검찰 위기 대응 차원 특별팀
2016년 검찰의 키워드는 ‘특별’이라 할 만하다. 7일 대검 감찰본부가 스폰서 의혹이 제기된 김형준(46) 부장검사 관련 의혹에 대해 특별감찰팀을 꾸리면서 올해만 5개의 특별팀이 발족했다. 강한 수사 의지를 보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의 빌미를 주지 않으려는 검찰의 고육지책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은 1월 대검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을 출범시켜 대우조선해양 경영 비리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뒤 남상태(66) 고재호(61) 전 사장 등 핵심 인물들을 모두 구속시키고 기세 좋게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2월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수사를 위해 꾸린 서울중앙지검에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지금까지 옥시레킷벤키저 등 살균제 제조ㆍ판매업체 관계자들 대부분의 책임을 규명하고 재판에 넘겼다.
대형 사건에 집중해 성과를 내고 있는 이들 특별팀과 달리 7월 이후에는 검찰의 위기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특별팀이 만들어졌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7월 진경준(49) 전 검사장의 주식 대박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이금로(51ㆍ인천지검장) 특임검사를 지명했다. 애초에 법무부가 형사처벌은커녕 징계 대상도 아니라고 했던 진 전 검사장에 대한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특임검사팀을 꾸렸고, 결국 진 검사장의 뇌물 수수 혐의를 잡아 재판에 넘겼다.
우병우(49)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석수(53) 특별감찰관 수사가 검찰로 넘어왔을 때는 김 총장이 배당을 하지 않고 5일간 숙고한 끝에 윤갑근(52) 대구고검장을 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팀을 꾸렸다. 정치적 중립성 여부가 첨예한 논쟁이 될 수밖에 없는 사안에 대해 내린 결단이었다. 이어 김 부장검사의 비리 의혹을 놓고 신속하고 철저한 규명을 천명하며 특별감찰팀을 출범시키면서 전례 없이 특별팀이 넘쳐나게 됐다.
이에 대해 검사들의 비리 파문으로 검찰 외부에서의 개혁 요구에 더욱 힘이 실리자 공수처 도입을 어떻게든 피해보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철저한 수사 의지를 보임으로써, 점점 여론이 고조되는 공수처 도입을 저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특임검사팀이 진 전 검사장의 뇌물 수수 혐의 등을 밝혀내는 등 특별팀이 구성되면 수사 성과를 내는 것은 사실이지만, 특별팀의 잦은 구성은 기존 검찰조직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특별 조직이 이렇게 상시화할 정도면 기존 조직의 수사에 대한 믿음이 떨어져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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