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첫 확인 “국민의 이해 구해야” 단서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가 7일 정상회담에서 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 문제를 논의했다고 외교부가 공식 확인했다. 2012년 6월 졸속추진으로 체결 직전 무산된 이후 한일 정상회담에서 GSOMIA가 의제에 오른 것은 처음이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8일 브리핑에서 “한일간 정보공유협력은 국회와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충분히 확보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어제 개최된 정상회담에서도 그러한 입장에 따라서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GSOMIA는 국가간 군사기밀 제공과 유출 방지를 규정한 협정으로, 일본이 줄곧 체결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국민정서를 이유로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안보법제 시행으로 군사적 역할이 강화된 일본과의 협력이 본격화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과의 협의 사실조차 함구하던 정부가 정상회담 논의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GSOMIA 체결에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신중하게 환경이나 국민께서 생각하는 것을 보면서 판단하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방부는 “이날 서울에서 열린 한일 국방차관회담에서 GSOMIA는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한일 양국은 GSOMIA 무산 이후 대북 군사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지난 2014년 12월 미국을 매개로 기밀을 주고 받는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을 체결해 3각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이날 라오스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는 북한의 핵ㆍ미사일 프로그램을 비판하는 ‘비확산 특별성명’을 채택했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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