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 앞뒤 안 맞는 질문 속출
여야 “불참한 홍기택 검찰 고발”
새롭게 밝혀진 사실도, 날카로운 분석도 없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가 8~9일 이틀간 진행한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 청문회’는 별다른 성과를 내놓지 못한 채 ‘맹탕ㆍ재탕 청문회’로 막을 내렸다.
당초 야당은 이번 청문회를 지난해 10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4조2,000억원 지원 결정을 내린 주체로 지목되는 ‘서별관회의’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별렀으나 용두사미로 끝났다. 당시 서별관회의의 최고 결정권자였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종범 전 경제수석(현 정책조정수석)의 증인 채택이 불발되면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결과였다. 여야가 증인 채택에 합의했던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 역시 진상 규명의 핵심 열쇠로 주목받긴 했지만, 해외 체류 중이어서 불참은 예고된 상황이었다. 홍 전 회장은 이틀 모두 참석하지 않았고, 9일 여야는 그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합의했다. 그는 앞서 한국일보를 비롯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서별관회의에서 정부가 대우조선에 지원하도록 외압을 넣었고 산은은 들러리만 섰다”고 폭로한 바 있다.
열악한 여건에만 책임을 돌리기엔 의원들의 준비 또한 충분치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바람직한 구조조정의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마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조조정의 잘잘못을 가리려다 보니 앞뒤가 맞지 않는 질문이 속출했다. 청문회가 갈피를 잡지 못하자 증인 신분으로 나온 강만수 전 산업은행 회장이 “시장 주도냐 정부 주도냐는 구조조정 원칙이 아직도 확립이 안돼 혼란스럽다”면서 “한진해운 사태를 계기로 그런 원칙을 확립하면 앞으로 효율적 구조조정이 될 것”이라는 ‘훈수’를 내놓기도 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