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 날 기념사 전문가 평가…"北붕괴 염두에 둔 발언" 해석도
북한 주민들에게 '한국으로 오라'고 제안한 박근혜 대통령의 1일 국군의 날 기념사는 핵무기 고도화를 향해 폭주 중인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고립시키기 위한 고강도 '심리전'이라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또 김정은을 북한 정권의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이자, 남북관계가 '엔드게임'(endgame·최종단계라는 의미)에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수위의 발언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다음은 북한 전문가들과의 전화 인터뷰를 정리한 것이다.
◇남성욱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 박 대통령의 기념사 발언은 북한 정권과 주민을 분리하려는 의도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김정은에 종속된 북한 주민들을 김정은과 분리하는 심리전 성격의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김정은 체제를 고립시키려는 의도에 따른 발언으로 볼 수 있다.
앞서 박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김정은과 권력층, 일반 주민 등으로 북한 사람들을 세 분류로 나눈 채 김정은에 충성하지 말고 이탈할 것을 권력층 인사들에게 촉구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삼았다. 이번엔 주로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한 메시지를 냄으로써 김정은을 권력층과 주민으로부터 분리하는 대북정책에 '다 걸기'(올인)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결국 앞으로 주민, 권력층과 김정은에 각각 별도로 대응하는 정책을 펴겠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이다. 북한 김정은 체제의 붕괴로 이어지는 대북정책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본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북한의 붕괴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5차 북한 핵실험(9월 9일) 이후 박 대통령은 김정은에 대해 '통제불능'이라고 했다. 그것은 김정은 정권을 대화나 협상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발언이었다.
거기서 더 나아간 박 대통령의 국군의 날 기념사는 '우리는 제재와 압박으로 일관할 것인데, 그렇게 했을 때 봉기하라'고 북한 주민들을 부추기는 메시지일 수도 있다.
대통령이 이렇게 발언한 것은 김정은을 북한 정권의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남북관계는 '엔드게임'에 들어간 듯 보이는데,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이제까지의 대북 발언 중 가장 강력한 수위였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최고 통수권자의 메시지는 '외교적인 메시지'가 되어야 한다고 볼 때, 이번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의 붕괴를 둘러싼 '오해'의 소지가 있다. '자유를 보장하니 남쪽으로 오라'는 이번 발언을 뒤집어 보면 북한 붕괴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외교적 선전포고'로도 볼 수 있는 것이다.
남북한은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 관계로서, 상호 체제를 존중하는 것이 기본인데, 북한 체제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인식이 대통령 발언에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상당한 강도로 반발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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