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단식 중단… 일단 물꼬 터
與, 丁의장 형사고발 철회는 안 해
丁 의장 “국민께 송구” 입장 표명
새누리당엔 아무런 언급 없어
‘의장 중립성’ 입법화 등 변수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통과로 촉발된 새누리당과 정세균 국회의장의 극한 대치가 7일만에 종료됐다. 새누리당은 2일 의원총회에서 이정현 대표의 단식 중단과 국정감사 복귀를 선언했다. 정 의장도 이번 사태와 관련,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따라 여당이 국감에 복귀하는 4일부터 국회가 정상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저녁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이 대표의 단식 중단은 청와대와 여당의 만류와 야권의 권유 속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김재원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이 대표를 이틀 만에 다시 방문해 “고집을 그만 피우라”고 말한 뒤, 당직자들에게 “강제로라도 (이 대표를)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청와대가 먼저 사태수습에 나선 것은 여당의 국감 거부가 장기화하면서 비판 여론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 대표를 찾아가 “먼저 마음을 풀고 끊으신 곡기도 좀 드시라. 단식을 중단하면 끝까지 논의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며 협상을 통해 정국을 풀 것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후 박명재 사무총장을 통해 “당 소속 의원들의 국감 복귀를 전제로 단식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고, 새누리당도 지난 1주일 동안 보이콧해온 국감의 복귀를 결정했다.
정 의장은 이메일로 밝힌 입장문에서 “나라가 매우 어려운 시기에 국회가 걱정을 끼쳐 드린 데 대해 국회의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새누리당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아, 여당과의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여당도 정 의장에 대한 형사고발과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철회하지 않았다. 다만 국회의장 중립성 강화 법안에 대해 정진석 원내대표가 “‘정세균 방지법’이라는 네이밍(작명)을 철회할 의사가 있다”고 말하고, 의장실 핵심 관계자도 “입법은 의원들의 몫”이라고 밝혀, 부분적 타협 가능성은 남아 있다.
대치 정국은 풀렸지만 여당의 내상은 만만치 않다. 여당이 당초 이번 투쟁의 명분으로 밝힌 정 의장의 사퇴ㆍ사과 등을 하나도 얻어내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당내 갈등의 속살만 내보였다.
여당의 보이콧으로 무산된 5일 동안의 국감을 어떤 방식으로 복원할지는 여야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키로 했다. 야권은 주요 피감기관에 대한 감사를 재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남은 국감 일정만 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더민주과 국민의당은 새누리당의 최종 입장을 지켜본 뒤 3일 대응 방식을 결정할 예정이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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