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북 익산에서 실종된 반려견을 이웃 주민들이 잡아먹는 사건을 계기로 동물보호법의 적용 범위와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민법상 동물은 생명이 아닌 물건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실 동물보호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특히 방치된 동물들을 즉각적으로 구조할 수 없고, 구조 이후에도 원 주인이 소유권을 주장하면 돌려줘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동물들을 보호해야 할 동물보호법이 허울뿐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올해 이슈가 된 강아지 공장 논란을 계기로 20대 국회에서는 한정애, 진선미, 이정미, 표창원 의원 등을 중심으로 현 동물보호법을 강화한 내용을 담은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현재 동물보호법의 문제점과 동물보호법 강화를 위한 움직임들을 영상으로 정리했다.
임성빈 인턴PD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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