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성 교수, 오류 조목조목 지적
안철수도 “연명치료와 무관하다”
서울대병원장만 백 교수 두둔
1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서울대병원에 대한 국정감사는 지난 3일 고 백남기씨 사인과 외압여부에 대한 서울대병원 자체조사결과 발표 때와 똑 같은 논란의 재판(再版)이었다. 성낙인 총장을 비롯한 다수 증인들이 ‘외인사’로 보는 것이 다수 견해라고 밝혔으나, 백씨 주치의인 백선하 서울대 교수는 사망진단서의 오류를 인정하지 않고 수정할 의사도 없다고 버텼다.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백 교수에게 “서울대병원과 서울대 의대가 합동으로 구성한 특별조사위원회도 외인사로 얘기하고 있는데, 왜 유독 사망진단서에만 병사로 돼있나”라며 “(외압)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백 교수는 “사망진단서를 소신껏 작성했고 어떤 외부 압력도 없었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백씨의 가족들이 적극적인 치료를 원하지 않아 체외투석 등을 시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망 종류를 병사로 기록했고, 적절한 치료를 했으면 죽음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 판단한다”고 답변했다. “다시 작성해도 똑같이 작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씨 사망 직후 레지던트가 전화를 걸어 사망진단서 작성과 관련 “병사요?”라고 수차례 물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레지던트가) 물어보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반면 나란히 증인으로 출석한 특위 위원장 이윤성 교수는 백 교수가 작성한 사망진단서의 오류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 교수는 “연명의료와 무관하게 사망원인은 선행 원사인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데 연명치료를 못해 병사라고 주장하는 건 (사망진단서 작성지침을) 숙지하지 못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나아가 “(백 교수의 주장대로) 백씨에게 고칼륨혈증이 있었다면 사인으로 심폐정지가 아닌 심정지만을 기록했어야 한다. 폐정지는 이미 다친 직후에 정지됐기 때문에 직접 사인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성낙인 총장은 “(의사가 아니어서) 문외한”이라고 전제하면서도 “대한의사협회의 사망진단서 작성지침 권고안 등에 비춰보면 외인사 쪽이 다수의 견해”라고 답변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도 “이 교수를 포함해 모든 법의학자들은 연명치료가 사망원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외인사로 표기하지만 백씨 경우는 특수한 경우”라고 백 교수를 두둔한 것은 서창석 서울대병원장뿐이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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