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볕정책 이어받은 노무현 정부, 남북 화해무드에 초점
MBㆍ朴 정부 땐 관계경색…반인권적 부당성에 동조
송민순, 참여정부 땐 찬성…이념보다 외교전략 중시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 파문의 배경인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은 보수 진보 이념에 따라 냉온탕을 오갔다. 눈길을 끄는 것은 노무현 정부에서 인권결의 찬성 입장으로 주류 측과 대립했던 송 전 장관이 반대로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의 북한인권결의안 주도에는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는 점이다. 송 전 장관이 18일 자신의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를 정치 공세로 활용하는 새누리당에 쓴 소리를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북한 인권결의안에 대한 ‘찬성’ ‘기권’의 상반된 입장엔 남북 상황과 별개로 보수 진보 진영간 근본적인 시각 차가 자리잡고 있다. 보수 진영이 인권이란 보편적 가치를 명분으로 북한 정권의 반인권성에 초점을 맞춘다면, 남북 대화를 중시하는 야권 주류 측은 남북 관계를 경색시키고 북한 주민의 실질적인 인권 개선에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인권결의안에 소극적이다.
역대 정권에서도 이 같은 입장이 뚜렷하게 반영됐다. 2008년 이명박정부 등장 이후 유엔총회의 북한 인권결의안에 우리 정부는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박근혜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를 더욱 공세적으로 제기했고, 최근에는 북한의 돈줄 죄기 차원에서 해외 노동자 인권 문제까지 부각시키고 있다. 북한의 외화 유입을 차단하는 압박 수단으로도 활용되는 것이다.
남북 대화에 공을 들였던 노무현 정부 때는 달랐다.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이 처음 채택된 2003년엔 아예 회의에 불참했고 2004년에는 기권했다. 2005년부터 유엔총회에서도 북한 인권결의안이 채택됐으나 역시 기권했다. 당시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2006년 2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남북 분단 상황에 따른 제반 측면을 감안해서 우리가 전략적인 결정을 한 것”이라고 정부 입장을 대변했다.
이 같은 기조가 한번 바뀐 것은 북한이 첫 핵실험을 감행한 2006년이었다. 송 전 장관은 회고록에서 이 때도 통일부가 기권 주장을 폈으나, 대북 타협안에 대한 미국의 동참을 이끌기 위해 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노무현 대통령이 결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회고록 논란의 배경이 된 2007년은 남북정상회담(10월 2~4일)에 이어 서울에서 남북 총리회담(11월 15~16일)이 열리며 다시 남북 대화가 부각됐던 때였다. 송 전 장관의 찬성 주장 보다 이재정 당시 통일부 장관의 입김이 더 커질 수밖에 없었다.
특이한 것은 송 전 장관이 이후 이명박정부의 북한 인권결의안 주도에는 비판적인 태도를 취했다는 점이다.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한 그는 2008년 11월 외교통상위원회에서 김하중 당시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인권 결의안에 찬성하는 것은 맞다”며 “그것까지는 좋은데, 공동 제안국까지 들어가는 것은 더 큰 대북정책의 틀에선 맞지 않다”고 따졌다. 그는 회고록에서도 “그냥 찬성하는 것과 발의에 앞장 서는 것은 다른 문제다”며 “국제 사회의 북한 비난을 선도하는 것과 남북신뢰 구축을 주도하는 것은 병립하기 어렵다”고 이명박ㆍ박근혜정부의 북한 인권결의안 주도를 비판하고 있다.
북한 인권결의안에 대한 송 전 장관의 입장은 북한 정권을 겨냥하는 전통적인 보수 입장이라기 보다 미국과의 공조와 남북 관계를 동시에 고려하는 외교 전략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입장에서 볼 때 2007년 남북관계가 호전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장관직까지 걸 정도로 북한 인권결의안 찬성 주장을 고집한 점은 유연하지 못한 태도라는 지적도 나온다. 외교안보 부처의 한 관계자는 “송 전 장관이 합리적인 노선을 취했지만, 당시 북한 문제에 강경했던 조지 W 부시 미국 정부를 대북 대화로 이끌어야 하는 주무 장관으로서 체면이 서지 않았을 것이다”고 말했다.
송용창기자 herme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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