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특위 구성…차은택 참고인 채택
땅 주인 경기도 조차 배제 등 의혹 투성이
CJ E&M에 외투기업만 주는 대부율 1% 제공도
경기 고양 한류월드 내 K-컬처밸리(Culture Valley) 부지 헐값 제공 의혹을 조사 중인 경기도의회가 ‘문화계 황태자’라는 차은택씨를 참고인으로 채택, 그의 출석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1조원대에 이르는 이 사업이 정작 땅 주인인 경기도와 아무런 협의 없이 추진된 것으로 확인됐다. 승인권자인 남경필 도지사조차 민간사업자인 CJ와 협약을 맺기 불과 6일 전까지 사업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사업은 차 씨가 주도한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상의 하나로 여당 소속의 광역단체장까지 배제할 정도로 막강한 힘의 배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남 지사는 지난해 2월 11일 이채욱 당시 CJ㈜ 대표, 최성 고양시장과 K-컬처밸리 투자협력 의향서(LOI)를 체결했다. LOI에는 경기도와 고양시가 ‘법령과 조례 등 관련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가능한 유리한 조건의 부지를 제공’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K-컬쳐밸리는 당시 차 씨가 본부장으로 있던 문화창조융합본부가 추진한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계획에 포함된 프로젝트다. CJ가 1조원을 들여 고양시 일산동구 한류월드부지 내 30만2,265㎡에 공연장ㆍ호텔ㆍ테마파크ㆍ상업시설 등을 짓는다.
하지만 이런 굵직한 사업의 밑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경기도는 철저히 배제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민간기업과는 논의를 주고받으면서도 정작 땅 주인인 경기도와는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이다. 남 지사조차 LOI 체결 6일 전까지 몰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경기도는 해당 부지 가운데 일부(6만6,000여㎡)에 413억 원을 들여‘(가칭)한류마루’를 건립하는 계획을 수립, 같은 달 5일 도의회에 보고했다가 K-컬처밸리가 불쑥 발표되자 슬그머니 접기도 했다.
지난해 3월 경기도의회 본회의 속기록을 보면 남 지사의 당혹감이 고스란히 묻어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준(고양2) 도의원이“최소한 도의회에 보고한 날까지 협의가 안 된 것이냐”고 묻자 남 지사는 “네 그렇습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돼있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K-컬처밸리 사업이 나오기 전 (한류마루 건립은 물론, 나머지 부지는) 방송사 2곳과 매각을 논의하던 상황이었다”며 “(정부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업을 갑자기 발표해 담당자들이 당혹스러워 했다”고 밝혔다.
남 지사와 함께 LOI에 서명한 최성 고양시장 역시 본보와의 통화에서 “사업이 고양시 내에서 이뤄지니까 저를 오라고 한 것 같다”며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정부 관계자 등이 중심이 돼 추진된 사업”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로 닻을 올린 K-컬처밸리 사업은 이후 일사천리로 추진됐다. 같은 해 12월 우선협상대상자로 ‘CJ E&M 컨소시엄’이 선정됐고 올 5월에는 경기도가 CJ E&M와 기본협약 및 용지 매매ㆍ대부 계약을 맺었다. 도는 이 과정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 제공하는 최저한도인 대부율 1%에 계약을 체결, 특혜 논란을 빚고 있다. CJ E&M는 계약 한 달여 뒤인 그 해 6월 17일 자본금(500억 원)의 10%인 50억 원을 싱가포르 방상브라더스로부터 투자 받아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했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아닌 CJ E&M에게 도가 미리 깎아주기로 약속하고 계약을 맺은 셈이다.
경기도의회는 특혜 소지가 있다고 보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꾸리고 지난 18일 차은택씨 등을 참고인으로 채택한 상태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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